예비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실시 불필요’ 결정을 받아 재건축 진행에 발목이 잡힌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강원태 기자 wkang@

남천동 삼익비치와 함께 ‘부산 재건축 쌍두마차’로 꼽히는 동래럭키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에서 발목이 잡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과거 ‘요식행위’ 정도에 그치던 예비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부산지역 주요 아파트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안전진단 통과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23일 부산지역 도시정비업계와 동래구 등에 따르면 동래럭키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 불필요’ 결정을 통보 받았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된다.

2018년부터 진단 기준 대폭 강화

노후도보다 구조안전성 평가에 달려

구청 ‘유지관리 가능, 진단 불필요’ 결정

일부 입주민, 심사 결과에 이의 제기

수영현대·뉴비치 등 타 단지도 먹구름

관할 지자체가 해당 아파트의 안전진단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절차인 현지조사는 설계기준과 기본현황, 구조안정성·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A~E 등 5단계로 나눠 D등급 이하면 재건축이 허용되는 정밀안전진단과 달리 현지조사는 양호한 상태인 경우 ‘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성과 사용성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 필요’로 가부를 판단한다.

지난 13일 구청 관계자와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진행한 현지조사 결과 동래럭키아파트는 ‘아파트 내외부와 노후도 등이 부분적인 보수를 통해 유지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안전진단 실시 불필요 결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실시하면서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과 시설노후도 가중치 비중을 낮추는 대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우려 등 구조적 위험을 살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까지 높였다. 동래럭키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지만 워낙 튼튼하게 지어진 탓에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실제 이 아파트보다 5년 앞서 지어진 인근의 온천삼익아파트 역시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같은 결정을 받았다.

동래럭키아파트는 ‘부산의 내륙 재건축 대장 아파트’로 꼽힐 만큼 사업성을 높게 평가받아 왔다. 올 4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부산시의 정비구역지정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예비안전진단에서 날벼락 같은 고배를 마시면서 일부 입주민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수영현대, 대우마리나, 뉴비치 등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부산의 여타 유망 재건축 단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로 표본 육안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경우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어느 동을 조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현 정부가 재건축을 주택시장 과열의 주범 중 하나로 규정하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기조인 만큼 재건축 진행을 위한 초기 장벽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