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왜곡된 부분 바로 알려야”

하리수 씨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으로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화할까.

당 대표 격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관계자들과 공개 면담을 진행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방송인 하리수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자 등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연다.

앞서 같은 당 박지현 비대위원장 등 일부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있지만, 지도부 차원의 공개 일정은 처음이나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10만 명을 넘기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주요 정당 합의에 따른 법안 상정이 아닌 터라 논의에 힘이 실리지 않은 셈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해당 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꾸준히 발의됐지만, 보수 개신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정치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 무산되는 입법의 역사를 되풀이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가 제기됐지만, 주요 후보가 해당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한 것도 ‘표심’이 적지 않은 보수 개신교계의 집단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0일) 취임사를 통해 반지성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적'으로 꼽은 터라 새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측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남성이 역차별받는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 등이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반지성주의 행태로 꼽히는데 개신교계의 반발 논리의 핵심 중 하나가 ‘동성애’ 연관됐다.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타파’ 메시지 발신이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의 힘을 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