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임기 종료 제9대 시의회
11~12일 단발성 임시회 소집
낙선한 현 시장 30만 원 공약
관련 조례안·추경안 상정 심의
통과시 20일부터 지원금 지급

당선 전 시장도 33만 원 공약
시의회 내부서도 부적절 지적
민주당 “당선인과 함께 대응”

통영시청과 통영시의회. 부산일보DB

6·3 지방선거에서 ‘44표, 0.07%’ 차 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경남 통영시 전현직 시장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또 한 번 격돌할 전망이다. 민선 8기 임기가 아직 3주 남짓 남은 상황에 두 후보 공통 공약이던 자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당선인과 낙선인 간 신경전이 심상찮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전 탓에 후유증이 만만찮은 상황에, 민생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영시의회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필요시 선불카드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안은 전 시민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351억 원이다. 사실상 지원금 이달 중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인 셈이다. 지급액은 인당 30만 원, 수혜 대상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총 11만 6000여 명이다.

지원금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이다. 민선 7기 시절인 2021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가 작년 말 기준 748억 원 남았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려 의사일정을 결정한 뒤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둘째 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결론 낸다.

문제는 지급 시기다. 재선을 자신하던 국민의힘 소속 천영기 시장은 앞서 지원금 지급 시기를 ‘6월 20일부터’로 못 박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하면서 일이 꼬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당선인 역시 현금성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강 당선인은 7월 1일 민선 10기 출범과 동시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8월 중 전 시민에게 인당 33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안이 처리되면 강 당선인 공약은 동력을 잃고 첫 단추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다. 하필 칼자루를 쥔 시의회 구성도 국민의힘이 과반이다. 이를 두고 야당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영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민생지원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부산일보DB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임시회를 소집했다는 건 결국 (천 시장 뜻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불과 20여 일 뒤면 새 집행부와 의회가 들어선다. 당선인도 동일한 공약을 제시했고, 실행 의지도 분명한 만큼 차기 몫으로 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며 신바람을 내던 민주당은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오는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0대 통영시의회는 전체 14석 중 7석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6석, 무소속 1석이다.

그러나 소수당인 현재로선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 통과를 막는 게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현 제9대는 국민의힘 8석, 민주당 4석, 무소속 1석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선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단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맞설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통영시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통영시 관계자는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오는 20일부터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바는 없다”면서도 “안건 검토 결과를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