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첫 시험대는 ‘교통’…버스 공영제 전환, 트램은 재검토 [김상욱 시대, 울산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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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김상욱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김상욱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김상욱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김상욱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김상욱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김상욱 캠프 제공

오는 7월 1일 닻을 올리는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정의 화두는 김두겸표 역점 사업의 ‘전면 재검토’로 압축된다. 전임 시정이 4년간 밀어붙인 대형 현안들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그 첫 시험대는 교통 분야가 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과 ‘노선 복구’다. 울산은 매년 1600억 원을 버스 업계에 지원하면서도 수송 분담률은 10%에 머물러 있다. 7대 광역시 중 준공영제조차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공사를 설립해 노선 결정권을 울산시가 직접 쥐고, 외곽지역 접근성 악화 등으로 (민선 8기에서) 시민 불만을 키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막대한 재원 확보와 실효성 입증이다. 당선인 스스로 밝혔듯 버스 적자 보전에만 연간 1000억∼2000억 원이 드는 데다, 사유재산인 노선권을 회수하는 데도 적잖은 혈세가 필요하다. 교통공사 설립 비용, 종사자 파업 시 시민 이동권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별도 용역을 통한 실효성 검토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김 당선인이 공영제 전환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단서를 단 것도 이런 현실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철도(수소트램) 1·2호선 추진 방향 역시 뜨거운 감자다. 김 당선인은 삼산로·문수로 등 도심 주요 간선축을 지나는 1호선에 대해 차로 축소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 심화를 이유로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대신 산업도시 특성에 맞춰 출퇴근 수요 대응이 시급한 2호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호선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에서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까지 13.55km 구간에 조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행정 절차와 매몰 비용이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를 잇는 10.85km 구간에 총 3814억 원이 투입되는 1호선은 지난달 시공사(한신공영)와 계약을 맺고 이미 우선시공분 공사에 들어갔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꿀 경우 막대한 위약금과 사업 지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전 단계인 2호선을 무리하게 앞세우는 것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새 국면을 맞는다. 김 당선인은 행정통합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제기돼 온 ‘울산 소외론’을 어떻게 불식하고 통합 과정에서 실리를 챙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더 큰 변수는 당선인의 의지가 아닌 ‘여소야대’라는 척박한 정치 지형이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단체장도 5곳 중 4곳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장 올 연말 2027년도 본예산 심사부터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깎으려는 새 시정과 이를 방어하려는 보수 의회 간 ‘예산 전쟁’이 불가피하다. 버스 공영제든 트램 재검토든 의회 동의와 구·군의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어렵다. 결국 김상욱표 변화의 성패는 보수 의회와 기초단체를 설득해 내는 정치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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