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
2030년까지 외항선 118척 친환경 전환
대출 금리 인하 등 정책 금융 지원도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주요 내용. 해수부 제공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정부 차원의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국제해운 탄소 감축 목표(2008년 대비)를 ‘2030년 60%→2040년 80%→2050년 100% 저감’으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탄소부담금 제도 등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 해운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해수부는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후 모범국가로서 국제해운 탈탄소를 주도하기 위해 IMO보다 앞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친환경선대 전환 △해운산업 투자여건 개선 △친환경 기술 및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무탄소항로 구축 및 국제협력 등 경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건조되어 운항 중인 충주 '탄금호 일렉트린' 모습. 해수부 제공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기대효과. 해수부 제공

이에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우선, IMO 등 국제규제 대상인 5000t(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시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연료 선박 전환을 추진한다.

나아가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외항선대의 친환경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신(新)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선대 전환에 있어 해운선사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도 강구한다.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위해 고가의 엔진, 연료탱크 등의 설치로 선박 건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해운선사의 비용증가 규모는 약 1조 8000억 원(재래선 대비 약 31%↑)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최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지원 확대, 취득세 지원 및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 등을 검토·추진한다.

선사의 선박건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선박금융에 핀테크 기술 도입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금융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무여건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해운선사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저탄소·무탄소 선박, 암모니아 추진설비,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기술개발 및 미래연료이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또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글로벌 해운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무탄소항로 구축 등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유엔기후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간 합의된 ‘그린쉬핑챌린지’ 선언에 따라 올해 1월 부산-미국 서부간 무탄소 녹색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착수했고,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의 시범운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이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해수부가 올해 6월 개최하는 ‘한국해사주간’ 행사에서 장관급 콘퍼런스를 통해 주요 해운국,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IMO 기금사업 구상 등 국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의 대체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총 7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을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