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피계획 수립하면서 도로별 교통량 분석 안해
감사원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폭 사고 우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운영 중인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아톰케어’가 원전 정보 수집에 실패한 상태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고리원전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별 교통량을 분석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제공.

부산시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별 교통량을 분석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주민 피폭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량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실시간 교통흐름을 파악해 대피로를 결정하는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15~2019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대피계획(소개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별 적정 교통량을 사전조사하고 도로별실시간 상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은 교통량 분석을 하지 않았고 실시간 상황정보 파악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반면 울산시와 전남도는 교통량 분석을 하고 실시간 교통상황정보 파악 시스템도 갖췄다.

감사원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지자체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민을 신속하게(1~2시간 내) 구역 밖의 구호소 등으로 대피(소개)시켜야 하는데, 도로여건상 구호차량 등 다수 차량의 통행이 어렵거나 일부 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될 경우 정체가 발생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어렵고 이는 주민의 방사능 피폭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원안위는 이런 실태를 알지 못해 지자체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교통량 등 정보를 반영해 결정하도록 지도하거나, 교통량과 교통흐름을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아톰케어’에 탑재·연동시키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운영 중인 아톰케어가 원전 정보 수집에 실패한 상태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아톰케어에서 원전 정보 수신 장애 221건이 발생했는데 KINS가 그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

고리원전 2,3호기에서도 2021년 8월 원전 상태정보 수신장애가 발생했다. 고리 2호기는 2022년 6월에도 수신장애가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고리 1호기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장애 파악조차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국립부산과학관은 경영공시 내용이 부실해 지적을 받았다. 국립부산과학관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개요와 결과(‘안건-원안의결’) 등만 2페이지 이내로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퇴직자가 대표인 회사를 재취업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은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매년 1∼2급 퇴직자 채용 요청 명단을 줬고, 실제 업체는 2012∼2021년 71명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했다.

복무 기강 해이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9개 기관에서는 허위 출장을 신청하거나 허위 열차표를 근거로 출장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총 38명이 2641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