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필수의료 수가 조정부터” 반발
정책 발표 강행 땐 ‘강경투쟁’ 나설 듯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대생이 는다고 필수의료 공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강행할 시 파업 등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단체는 줄곧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 개선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결정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여론의 역풍을 받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논의가 미뤄졌다. 당시 의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이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와 의사단체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며,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올해 초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정합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다”면서 “이제 막 현실적인 논의를 시작하려는 참인데 소통 과정을 건너 뛰고 정원 확대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수용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경고에도 정부가 정책 발표를 강행한다면,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시의사회도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확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강행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다만 실제로 파업까지 벌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파격적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나,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은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국립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사 단체의 반발이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정책 패키지에서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등이 빠질 경우 줄곧 이를 요구해온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