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6곳 매입가 문제 차질
부산 6300세대 이상 착공 지연

사진은 부산 남구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부산일보DB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절반 넘게 취소 또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은 6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36곳의 5만 9301세대 중 19곳의 2만 8530세대(52%)가 취소됐다.

나머지 17곳 중 6곳의 경우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 문제로 착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착공이 지연되는 6곳 사업장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장이며 총 임대주택 물량은 1만 3157세대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부산 6341세대, 경기도 3042세대, 인천 3774세대 등이다.

한편 현재까지 입주를 마친 사업장은 서울 관악·강남(139세대), 인천 송림초교(2005세대), 인천 부평구 십정2(3578세대), 경남 회원3(898세대) 등 4곳이다. 이 사업으로 제공된 민간임대주택은 6620세대이다. 허 의원은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됐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