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혁신 방안 등 발표
소관도 교육부서 복지부로 바꿔
재정투자·치료역량 강화 등 모색
의대 증원은 내년 상반기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 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투자 등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을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관련,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규제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하는 지역인재 선발을 계속 확대하고 전공의 배정 과정에서도 비수도권 배정,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 국가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 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선 ‘지역 수가’의 확대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을 진료와 연구, 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를를 진행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오찬,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등 경제 행사 위주의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 측은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한 달 전에 경쟁국인 사우디를 방문하는 데 대해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는 엑스포 유치전과 별개의 일로, 이번 방문이 유치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는 24∼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