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지지 호소 풀이
야당 입법 제동 어려움 토로
민주 “대놓고 관권선거 획책”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잇따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연일 강도 높은 정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를 재편해야 하는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정부여당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며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노동계와 기업을 대립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진보 진영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주식 세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라는 상황 때문에 국정 운영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세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여당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당의 총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이렇게 대놓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