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의료진 인건비 지원 등 계속
6세 미만 소아 중증수술 가산 확대
1500g 미만 신생아 가산 최대 1000%로
5월 지역 차등 소아 공공정책수가 지원 시작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6세 미만 중증 소아 수술에 대한 가산을 최대 1000%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현재 수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은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파견 등 예비비와 건보 재정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전날 열린 건정심에서 소아진료 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지원한다.

현재는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연령 가산을 통해 수가를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대폭 인상한다. 1500g 미만 신생아는 최대 300%에서 1000%로,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는 현행 200%에서 400%로,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30~50% 가산에서 200% 가산으로 개선한다.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면서 “우리나라 고위험 신생아는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1개소의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 경기·인천은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나머지 지역은 일별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소아 수가 정책에 따라 연간 약 67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 끝에 국립대병원 임상 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장비 구입을 위해 434억 원을 지원했다.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또 10대 국립대병원 중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에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시작한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