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복지부 장관 주재 중수본 회의
나흘째 회의 결과 브리핑은 없어
의협 비대위, 총선 결과 브리핑 예고도
정부, PA 간호사 2715명 증원·교육 예정

1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두 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실제 환자의 피해로 이어졌고, 의정갈등은 여당의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2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가 열렸지만, 지난 8일 이후 나흘째 회의 후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열리지 않았다.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복지부 장관 주재 중수본 회의로 바뀌었다.

지난달 20일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이후, 정부는 대책회의 결과를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브리핑을 거의 매일 같이 개최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정부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의료계는 교착 상태의 의정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당정 협의를 통한 ‘유연한 처분’ 입장을 밝힌 이후 강경 대응은 잠시 멈춘 상태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총선을 계기로 더욱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을 앞두고서는 의협,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총선 결과를 두고 개별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견을 낸 의사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당장 이날 의협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부산에서는 지난달 26일 50대 심혈관 질환 환자가 부산 병원 10여 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다 울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복지부와 부산시는 지난 9일 해당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 확보를 요청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수술할 병원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대폭 증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A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 8982명이었고, 향후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 등 전공의의 역할을 상당수 대신해 왔다. 정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한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신규 배치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와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대상이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에도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