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곳서 직무급 도입…업무 가치 높으면 더 많이 지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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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직무중심 보수체계 결과 발표
공기업·준정부기관 81%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이를 반영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청사. 부산일보 DB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청사. 부산일보 DB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직무급을 도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71개 공공기관 중 109개 기관에서 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직무급은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근속기간이 길면 직급과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직무 가치가 높으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직무급이다.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기관의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42%에서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직무급을 도입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졌고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 +0.1%p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직무급 도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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