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법적요건 경기침체·대량실업
1분기 오히려 강한 성장세 나타내
야권 민생회복 들어 추경요구할 듯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야당측에서 주장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이 모호한 상태에 빠졌다.

법적으로 추경 요건에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침체는커녕 오히려 경기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측에서는 체감경기는 매우 나쁘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6일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따르면 한은이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다. 시장 전망치(0.5~0.6%)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1분기 민간소비도 0.8% 증가하면서 지난해 2분기(2.9%)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2.7%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초중반대로 상향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2.2%)를 포함해 한국은행(2.1%), 한국개발연구원(2.2%), 경제협력개발기구(2.2%) 등 대다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에 더해 내수까지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야당이 정부·여당에 제안한 13조원 규모의 추경론은 한발 멀어지는 분위기다.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 위기를 들고 있지만 1분기 GDP 지표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다만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정부나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야당의 민생 지원용 추경 요구는 계속될 수 있다.

추경을 전제로 한 1인당 25만원 지원금은 이미 이번 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1분기 깜짝 성장이 국민의 삶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생 여건이 급박한 것을 알고 있으며 좋은 성적이 민생 곳곳에 흘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에 내수가 좋게 나온 것은 앞서 민간 소비가 계속 부진하다가 반등한 측면이 있고 건설 투자에도 기저효과가 있었다.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