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정부 손 들어준 사법부 비판…"복귀 움직임 없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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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희했다.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의대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법부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울산의대 조주신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판사님께서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심포지엄 중간에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증원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며 "판결 전후로 의견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을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나란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 기존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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