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위한 협치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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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쟁에만 몰두 법안 심사는 뒷전
국가 소멸 멈출 대책 더 미룰 명분 없다

4월 18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부산시민연합 출범식에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부산일보DB 4월 18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부산시민연합 출범식에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부산일보DB

부산의 도약을 위한 핵심 현안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하세월이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지난달 1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한 공방만 벌이면서 정작 시급한 지역 현안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행안위 전체회의가 세 차례 열리는 동안 상정된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25만 원 국민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특별법은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뜻을 함께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정부 관련 부처 협의도 마무리된 상태다.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만 들어가면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도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실효성 약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큰일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이 21대 법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받았던 ‘예비타당성 특례’의 경우 22대 법안에서 임의 조항으로 약화했다고 한다.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의 핵심인 금융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도 혜택 조항이 약화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복합리조트 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지역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마당이다.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각종 특례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나마 당초 안에서 후퇴했다고 하니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는 정쟁에 몰두하느라 지역 현안은 안중에도 없지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하루하루가 절박하다. 부산은 최근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지역 제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까지 아우성이다.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했다. 수도권 초집중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 소멸 시계를 앞당기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는 진단이 이미 나왔다. 비수도권에 서울에 비견되는 거점 대도시를 키워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힘을 합해야 할 이유다. 오히려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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