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시의회서 기자회견
주금고 선정 과정 공공성 강조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다음 달 예정된 부산시금고 선정(부산일보 5월 23일 자 1면 등 보도)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서 은행 간 공정 경쟁의 필요성과 과당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주금고를 두고 24년만에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역은행의 3파전이 되면서 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주금고 지정 과정에서 지역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돼야한다”며 “하지만 평가 항목 별 배점 기준 등을 보면 금고 지정이 공정하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평가 기준이 시중은행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시금고 지정 조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 기관의 경영 실태 평가,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주요 경영 지표 현황에서 만점을 줄 수 있는데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평가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주금고 입찰에서 각 은행이 지자체에 제안하는 협력사업비와 금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실련은 “시중은행이 지역은행보다 자 산규모, 신용 등급, 채권 시장 인지도 등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협력사업비를 예년 사업비의 20%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기에 시중은행이 과도한 사업비를 제안하면 지역은행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 부산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시금고 입찰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성명서에서 “국책은행은 지역 시금고를 단순한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산시금고 유치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 예산을 담당할 금고 지정 공모가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주금고 입찰에는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3곳이 참가했다. 시는 다음 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