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9일 국정 브리핑

“과도한 집중으로 살기 어려워”
4대 개혁·인구문제 양면성 지적
채 상병 특검법엔 부정적 반응
영수회담 앞서 여야 소통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며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저출생 관련 해법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인구문제는 의료개혁보다 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가 어렵다. 출퇴근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불필요하고 과열된 경쟁 여건과 문화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위한 구조 개혁을 해나가는 것과 인구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채 상병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그 규명 자체를 군에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 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저는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 또는 여야 대표와 3자 회담을 수용할지 여부에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 하겠나”라면서도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