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 발간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여기고 수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엽회(한경협, 옛 전경련)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미·중·일과 유사하게 한국도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펴고,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뒤 그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고, 인텔에 85억 달러(11조5000억 원) 규모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 7000만 달러(364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8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미국은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고, 최근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도 이차전지 관련 도요타에 8억 5000만 달러(1조 15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고, 결국 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과 함께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적 환급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직접 환급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한경협은 “주요국 첨단산업 정책 공통점은 정부 개입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보조금 정책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선점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