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진 거부한 윤, ‘탄핵 불길’에 기름 부었다
윤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
탄핵·수사 맞서 정면 돌파 선언
한동훈 “직무 정지 유일한 방법”
국힘 진종오 등 7명 찬성 돌아서
권성동 원내대표 “부결 당론”에도
추가 이탈 표 나올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요구한 ‘하야’를 통한 조기 퇴진을 명확하게 거부한 것이다. 이에 한 대표가 이날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초기 탄핵 대신 ‘질서 있는 조기 퇴진’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당의 ‘내년 2~3월 퇴진’ 제안을 거부했다는 판단 아래 이날 탄핵 찬성으로 재선회한 것이다. 한 대표는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반성이 아닌 자기 합리화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야당 주도의 탄핵과 검경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기도 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은 이날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지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 등 앞서 2차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찬성표가 7표로 늘어난 것이다. 탄핵안 가결까지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 표’ 8표에서 딱 1표 부족하다. 또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의원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당초 탄핵에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론 찬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은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한 대표 등의 ‘당론 찬성’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원 동의가 부족할 경우 부결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 경우 부결을 관철하기 위해 1차 때와 같이 ‘표결 불참’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가결했고,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 특검법’도 처리하는 등 2차 탄핵안 가결을 위한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13일 2차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14일 오후 5시 표결할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