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첫 재판 오는 16일 지정

여인형(왼쪽)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주축 세력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태에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번째 재판 일정도 잡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100여 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 10여 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에게서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직접 현장 지휘하고, 경찰에 이은 2선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하루 전에는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전 장병에 휴대전화 통합 보관 및 마스크 착용, 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 투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의 첫 형사 재판은 이달 중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