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활한 탄핵심판·수사로 불확실성 조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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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흔들기' '윤석열 방탄' 부적절
여야 사법 절차 개입, 난국 악화될 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시절이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제 불확실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국가 경제와 민생은 엎친 데 덮친 격의 충격파에 신음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 제거가 최우선 과제다. 현 정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합당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뿐이다. 시계 제로의 난국을 벗어나야 대한민국은 정상화될 수 있고, 그러려면 주요 현안이 예측 가능성의 범주에 들어와야 한다. 다시 말해,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치에 휘둘리는 일 없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 보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이후 첫 재판관 전원 회의를 6일 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5회의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해 본격 심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방어권 제한’이라며 신속한 일정에 반발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헌재를 방문해 심리 중단까지 요구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위헌 여부 집중을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도 도중 형사 사건을 제외했었고, 결국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재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개입은 부적절하다.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다.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육탄 저지한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 30여 명이 윤 대통령 ‘방탄’을 자처하며 6일 오전 대통령 관저에 몰려 간 장면에선 실소가 나온다. 물론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은 데는 윤 대통령 측의 저항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미숙함도 지적된다. 논란 끝에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법치가 실현돼야 정상 국가다. 피의자를 체포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이 외신으로 또 나가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고물가·고환율 엄습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불확실성 차단이 국가 정상화로 가는 첩경이다. 그래야 기업은 새해 투자·고용 계획을 세우고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과 수사가 결론에 이르러야 현재의 난맥상과 절연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극단적 보수 세력과 손잡고 ‘탄핵심판 시간 끌기’나 ‘윤석열 방탄’에 나서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도 배치된다. 국민의힘은 3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제안했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탄핵심판과 수사는 사법 당국에 맡겨 두라. 여야는 국정협의체에서 정책으로 경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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