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지방은행 법제화 등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DB

지역 경제의 비팀목 역할을 해온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 악화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전국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금융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1대 대선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요구사항 중 하나가 지방은행 활성화 대책이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생활금융을 책임지며 지역 내 자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 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다”면서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쏠림이 가속화하고 인터넷은행과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시중은행의 지방 영업 강화 등으로 지방은행의 입지는 나날이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8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실태를 발표하며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의 은행 예치금 중 지방은행 예치 비율이 9%에 그쳐 지역 정착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자체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금고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지역 밀착형 영업 전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 끼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우선 작은 것부터라도 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곳 지방은행의 경우 은행 자산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60조)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국의 지방은행 노조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노동포럼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맞서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가 아닌 것처럼, 지방은행을 지원하는 것도 특혜가 아니라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핵심”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