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 극복 채택 촉구

부산 시민사회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지역 주요 현안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5개 분야 20개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21대 대선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경제 침체와 도시 난개발 같은 구조적 위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분권형 개헌과 지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대선 공약 반영을 강력 요구했다.

정책 제안은 균형발전부터 복지까지 전 방위에 걸쳐 있다. 특히 경실련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주도 발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부산경실련 측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입법·행정·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은행 경쟁력 제고, 지역특화산업 R＆D 연구기관 설립, 부전역과 부전시장 등 종합적 도심 개발 사업 등이 제시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부산∼서울(수서) 간 고속철도 무정차 운행,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역철도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 대중교통 지원 등을 요구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