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화’ 조치 미비 대전 국정자원 사태
전 부처·산하기관 관련 시스템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 모든 부처에게 “부처 업무 및 산하기관 업무에 있어 보안·국민 안전·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안·안전 관련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최대한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정자원이) 말로만 이중운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며 “이를 몰랐던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시스템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스크린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힘써달라”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되는데,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