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마련
'공급망 전쟁' 대응력 강화로 정책 초점 이동
공급망안정화기금, 소부장 지원 강화
기금 지원 시 우대금리·연계지원 확대

문신학(왼쪽) 산업통상부 차관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등 주요 안건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미중 신냉전으로 촉발된 세계 공급망 새판짜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 단지'를 현재의 10곳에서 총 20곳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 단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종합 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

소부장 특화 단지는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곳이다. 지정 단지들은 기반 시설 우선 구축, 공동 테스트베드 설치 등 정부의 여러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소·부·장 특화 단지는 부산(반도체), 경남 창원(정밀기계), 경기 용인(반도체), 광주(미래차) 등 모두 10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소부장 특화단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 특화 단지 선정 계획을 마련하고 나서 내년 사업 공고와 선정 절차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2030년 적용될 '2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시장 선점형 혁신 첨단제품 △범용제품의 고부가 전환을 통한 시장 전환형 제품 △ 탄소중립 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규제 대응형 제품 △핵심 광물 대체·저감하는 공급망 확보형 제품 등 4가지 '도전 기술'을 지정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기반 구축 연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글로벌 1등 소부장 기업을 15곳까지 육성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대상 기업에는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7년 이상 장기 R&D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기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2024년 83.3%에서 2030년 92%까지, 소부장 수출액도 같은 기간 3637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까지 높인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소부장 과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기금 지원 시 우대금리(0.3∼0.5%포인트)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이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사업은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기금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방안으로 기금을 통해 시설투자·운영자금 등 기술 상용화와 양산에 필요한 후속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차전지, 반도체, 제약, 바이오 등 공급망 핵심분야에 제공해 왔던 우대금리 수준의 초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을 소부장·공급망안전품목에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