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중 저공해·무공해차 비율 목표 2030년 '50%'로

정부가 오는 2030년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작업이 완료돼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제조·수입사에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하며, 해당 제조·수입사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도 덜 지원된다. 기여금은 현재 1대당 150만 원이며, 2028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오른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6년 판매되는 신차의 28%,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높아진다.

저공해차 가운데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의 경우 직전 3년 연간 차량 판매 대수가 평균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판매자 경우 2026년 신차의 20%, 2027년 24%, 2028년 32%로 목표가 설정됐다. 연간 판매 대수가 10만대 이상인 판매자 목표는 2026년 24%, 2027년 28%, 2028년 36%로 목표가 세워졌다. 2029년부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판매자에 적용하는 차등 목표와 전기·수소차만의 별도 목표가 없어진다.

서울 시내 한 수소충전소. 연합뉴스

제2종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서도 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실적 전환 제도가 마련되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0.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주행 거리가 50km 이상'인 차에 대해 0.4대로만 인정되기에 전기·수소차 별도 목표가 없어지면 사실상 전기·수소차로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채워야 한다.

앞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 계획이 공개되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현재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10% 안팎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가 연간 20만대 넘게 팔리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했다고 평가된 작년에도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13.5%(1∼11월 기준)에 그쳤다. 수소차를 합쳐도 신차 중 비율이 15%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자동차 판매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목표를 상향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판매자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기간을 2028년까지로, 앞서 예고한 것보다 1년 늦추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상승 폭을 완화했다고 강조한다.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저공해차 판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급 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실적을 거래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2020년 보급목표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판매자가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며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는 등 기여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