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회의 "전쟁 4주차, 유가·금융 변동성 커져"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고유가 충격파 최소화
43개 품목 민생물가 집중관리,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넓히고, 선박용 경유도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 공산품과 가공식품 전반을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유류세 인하를 확대해 기름값 상승폭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기름값이 내려간다.

또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50%→70%)하고,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에 나선다. 유가연동보조금은 L 당 1700원을 기준으로 상회분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에서는 경유 가격이 1961원을 넘으면 지급한도에 도달한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400만 배럴과 카타르 산 액화천연가스, 국제공동비축 원유 우선구입권 행사 등 에너지 대체수입선 확보도 강화한다. 원전 가동률을 기존 70%에서 80%로 올리고 정비원전 5기 재가동 추진, 석탄발전 상한제약(80%) 해제 등 수요 관리에도 나선다.

민생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공산품과 가공식품, 서비스 등 43개 품목을 집중관리한다.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동결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양곡 10만 t 공급과 신선란 471만 개 추가수입, 고등어 수입선 다변화 등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도 진행한다.

주요 공급망 위기 품목인 나프타는 수출통제와 내수전환 촉진을 추진하고,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기업간 요소 재고물량 판매와 일본·베트남 수입확대로 수급불균형 해소를 꾀한다.

중동전쟁 관련 피해기업 경영 안전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투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지원 우대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이 4주차 접어들며 국제유가·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전쟁 장기화 국면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4월은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대응하다. 고유가 타격이 큰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직접·차등지원과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고, 민생안정과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에 집중한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5월부터는 경제·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선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