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르러
초기 구입비용 낮추고 월 사용료 지불
10월부터 현대차 2000대 대상 실증나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쓰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전기차 초기 구입 비용은 확 낮아지고 대신 배터리 사용료는 리스사에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11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16건의 안건을 실증특례로 시험할 수 있도록 모두 의결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받게 되면 기존에는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최장 4년의 실증 기회를 준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이 비싸 전기차 가격도 높았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현대차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를 따로 리스사로부터 사용료를 내고 빌리는 방안이 적합한지 실증을 진행한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고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측은 “일각에서는 이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며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는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큰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니는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게 된다. 이번에 국토부는 이곳에 자율주행차 200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가속페달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아울러 차량 뒤쪽에 소형 LED를 설치해 교통약자가 하차 중이거나 재난 정보 등 공익 메시지를 후방 차량에 전달하는 서비스도 시험에 들어간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실증특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