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부울경 행정통합, 재원 확보·정치적 협의 관건 [박완수 시대, 경남은]
[박완수 시대, 경남은] ㉻ 교통·행정통합 과제 산적
수도권형 교통 체계 'G버스'
국가 인프라 계획 연계 변수
행정통합 공론화 갈등 소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민주당 중심 국회 통과 난제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9일 경남 고성군 마암지구를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지시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6·3 지방선거 기간 박완수 경남지사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광역 G버스 도입과, 마·창·진 분리 여부 등을 도민에게 묻겠다는 공약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도지사 출마 직전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부울경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제를 선점해 왔다.
지역 개발 부문에서는 창원 도심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남해안 7개 시군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엮는 ‘남해안 관광 대도약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대단위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도지사 출마 직전 김해와 부산 인접 지역에 국제비즈니스 신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아 향후 재원 마련과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지사가 약속한 수도권형 대중교통 체계인 G버스는 창원과 김해, 양산과 부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과 창원, 진주, 합천을 잇는 급행버스 노선 등이다. 박 지사는 GTG(경남에서 경남), GTB(경남에서부산), GTU(경남에서 울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의 동서를 4축, 남북을 5축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도 구축해 사통팔달의 경남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요금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거 기간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과 공동공약을 발표하는 박완수 지사. 이재희 기자
박 지사의 공약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속도로신설계획과 맞물려 진행되는 상황이라 국가 계획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실행 여부가 확실해질 전망이다.
박 지사는 지난 4월 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30명과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부산시장과 함께 2028년 총선 때 통합 단체장을 뽑는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선거 기간 박 지사는 주민투표를 통해 창원 시민에게 마·창·진 자치행정구 분리 등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선거 직후에는 “(행정 통합 관련) 부산·울산시장을 만나 뜻을 구하겠다. 민선 8기 때 합의한 내용을 당선인들이 동의한다면 변화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견이 있다면 새로운 시장들과 협의하고 도민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법인세(30%), 부가가치세(5%), 양도소득세(일체) 등을 지방세로 확보해 매년 약 8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겨 국회 문턱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광역 후보들이 제안한 부울경메가시티와는 결이 달라 향후 부울경 행정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울산·경남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창진 분리 담론도 통합창원시를 원하는 사람도 만만찮아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제기될 소지도 있어 현명한 해법이 요구된다.
또 박 지사는 도청~산업단지공단 본부 창원 중앙대로 2.8km 구간에 대형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원중앙역 일대 그랜드 프론트 프로젝트 추진과 진해 군사철도 ‘사비선’ 전면 철거, 비행 안전 고도제한 전면 재조정, 진해공설운동장 재건축 등도 대표적인 지역 공약이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남해안 관광 대도약의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35년까지 경남 관광객 4000만 명,관광 소비액 6조 8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심의 국회에서 관련 법이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특히 박 지사는 8기 도정 막바지에 김해 화목동에 여의도 10배 규모인 29㎢(877만 평)의 동북아 최대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공약은 당시 홍태용 김해시장과 공동 발표한 내용이어서 선거 결과 김해 시정의 수장이 바뀐 상황이라 어떻게 추진할지가 관심사다.
선거 막판 불거진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 의혹도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지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끝-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