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지만…경남서 선출직 사법 리스크 후유증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찰 수사 본격화로 출범 전부터 잡음
일각에서는 행정력 공백 우려 목소리

지난 9일 오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경남도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재희 기자 지난 9일 오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경남도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재희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경남 단체장 당선인 대상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선거 후유증이 크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져 선거 막바지에 위기를 맞았다. 박 당선인 측이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영상 제작을 지시하고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선거는 박 당선인 재선 성공으로 끝났지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임기 시작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박 당선인 선거본부 관계자,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청은 지난 9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정치 공세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과 요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선인을 겨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시도 선거 기간 제기된 무소속 조규일 당선인 측근의 금품 요구·뇌물수수 연루 의혹 수사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선거 과정에 조 당선인을 비위 혐의로 고발했다. 조 당선인 측 인물이 진주시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 관급 자재 공급 계약을 알선했다는 의혹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법 뇌물 등 혐의 수사 일환으로 진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조 당선인 측은 공작 정치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당선인과 유명현 산청군수 당선인도 각각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차 당선인은 진주시 부시장 재직 중 다수 함안군민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면서 자신을 추천인으로 적었다는 의혹으로 선거 기간 고발됐다. 차 당선인은 악의적 공세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당선인은 선거 기간인 지난달 24일 산청군 한 교회에 감사 헌금 명목으로 금전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최근 고발됐다. 유 당선인은 교회에 간 사실이 없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사장 재임 시기 한국남동발전이 회사를 방문한 창원지역 단체 회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했다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로 경남경찰청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강 당선인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수사기관이 선거 기간 제기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당분간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소시효가 올해 12월까지라서 당선인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선 9기 초반부터 당선인을 둘러싼 법적 위기가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경우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