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 파티’ 위증 재판 1심서 징역 4개월 판결
국힘 “與 조작 기소 프레임 무너져”, “대국민 사기극” 맹공
민주, 배심원단 의견 갈린 것 두고 “실질 무죄” 주장 불구
‘술 파티 의혹, 조작 기소 핵심 배경…특검 추진 부담 가중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위원, 서영교 위원장, 이용우 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인 20일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뻔한 결말”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 추진까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면서 “권력으로 자기 재판을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배심원 (7명 중)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은 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나왔으나, 발표 회견에는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만 참석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지원(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으로 각각 판결했다. 이와 관련,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던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은 여권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된 핵심 계기로 꼽힌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