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로 하향 조정
미·이란 종전 합의 및 에너지 수급 안정화 따른 조치

한국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 전경. 산업부 제공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짝홀제)가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내려졌던 '주의'(2단계) 경보는 전면 해제했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바꾸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수급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데 이어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됐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5일 원유에 대해 처음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등 수급 여건이 악화하자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차례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 왔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하향한 이유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7월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8월 원유 도입도 빠르게 상승해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문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했다"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연계해 미국산을 중심으로 비중동산 원유 수입이 확실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으로 우려를 낳았던 천연가스 역시 정부의 선제 대응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원유와 LNG 수급이 안정되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된 만큼 국민 불편,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그간 시행해온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은 이날까지 운영하고 종료한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 관리 조치는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2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규제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는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부의 준비 부족으로 별다른 효과 없이 국민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에 달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 7000여 건에 달했다. 정부조차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두고는 애초 기후부가 대상이 '3만여곳, 주차면 기준으로는 100만여면'에 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694곳에만 적용됐다. 특히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3895곳)이 적용한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