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하자 국힘 '국회 보이콧' 검토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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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1개 상임위 위원장 결정
야, 오늘 의총 대응 방향 논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검토에 나섰다. 여야가 끝내 양보하지 못한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포기할 뜻을 내비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11명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4선 중진인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법안 체계와 자구(문자와 어구) 심사 권한이 있는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데, 여당은 검찰개혁과 ‘조작 기소 특검’ 등을 완수하기 위해 강성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 연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을 마친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며 “국민의힘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속도전’으로 상임위 활동에 나서겠단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로 배치했다며 의원 전원이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강경 대응에 나서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장으로 경남 김해을이 지역구인 3선 김정호 의원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선 이광재 의원, 정무위원장은 3선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3선 조승래 의원이 맡게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선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은 3선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은 3선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선 이재정 의원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선 서삼석 의원, 운영위원은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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