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선정 논란’ 북구청 신청사, 결국 감사 절차 밟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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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건립추진위 구성 편향성
평가 기준 변경 등 의혹 많아”
정명희 청장,감사 청구 밝혀
“중대한 하자 땐 부지 재검토”

부산 북구청 신청사 조감도. 북구청 제공 부산 북구청 신청사 조감도. 북구청 제공

부산 북구청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부산일보 6월 18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북구청이 감사 절차에 착수한다. 정명희 신임 부산 북구청장은 부지 선정 평가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사 부지 재검토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구청장은 “북구청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또는 부산시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부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감사 결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부지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 측은 지난달 30일 정 구청장에게 감사 청구 필요성을 전달했다. 인수위 측은 북구청 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자료 제출 등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부산시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핵심 감사 내용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특정 후보지에 유리하도록 조정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구청장과 인수위에 따르면 신청사 부지 선정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공무원과 구의원의 주도로 평가 기준이 변경됐다. 당초 70%였던 정량평가 비율이 심의 과정에서 50%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성평가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추진위원 구성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공무원 8명, 구의원 4명 등 12명이 공무원·구의원으로 구성돼 과반을 차지했다. 구의원 4명 중 3명은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구청장 측은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의 입지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청사 부지는 지난해 2~4월 여론조사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평가를 거쳐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에서 북구 내 13개 동 중 특정 3개 동(화명 1·2·3동)에 배정된 비율이 전체 표본의 40%를 넘는 등 표본 구성에 편향성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평가 점수표를 보면 민간위원들은 화명장미공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아무래도 오태원 전 구청장이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과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덕천생활체육공원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북구 주민들과 인수위 측 관계자들은 신청사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이들은 부지가 경사도가 높은 산중턱에 위치한 데다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과 분진, 매연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구청장과 북구청은 이 같은 평가 구조가 특정 후보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인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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