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12일 ‘엑스’에 글 올려
“세수, 특정산업과 소수기업 의존도 높아”
“새로운 전략산업 적극 투자 육성시켜야”

사진은 임광현 국세청장. 부산일보 DB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 세금수입은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이에 최근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우리 세수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세수와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며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줄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증가율을 표를 들어 설명했다. 2000년엔 인터넷·PC보급에 따라 세수가 22.9% 늘었으나 2009년엔 전자기기 수요급감으로 2.0% 감소했다.

또 2011년엔 스마트폰 확산으로 세수가 8.5% 증가했으나 2020년엔 메모리 공급과잉으로 2.5% 감소했다. 특히 2023년엔 정보통신(IT) 수요 둔화로 세수가 12.6% 줄어든 바 있다.

임 청장은 “올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며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려고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세청 입장에서 볼때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