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3억으로 축소에 지적
“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 총량 규제서 빼야”
은행권 목표치 도달에 너도나도 대출 고삐

서울 여의도의 한 KB국민은행 지점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흐름에 동참한 은행들이 하나둘 가계대출 문고리를 닫아걸자, 예고 없는 조치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 계정에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배반한 은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은행 스스로 한도를 더 내린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어도 무리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이재명 정부와 가장 먼저 대출 문턱을 높인 국민은행을 함께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미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게는 이런 날벼락이 없다”라며 “갑자기 3억 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라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 생애최초,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총량 규제에서 분리해야 합니다”라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체계 정비와 규제 변경 시 사전예고·경과조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2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이런 증가세로는 한·두달 안에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설 움직임이 보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반기 들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의 고삐를 쥐면서 시중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는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보증(MCI·MCG) 가입을 제한했고, 신용대출도 일별 접수량이 기준을 넘으면 비대면 신청을 막고 있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9월 실행분까지 중단했으며, 우리은행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각각 1억 원, 5000만 원으로 줄였다.

은행들이 앞다투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이미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에 근접했거나 넘어섰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4조 3400억 원으로, 지난 9일까지 증가액이 3조 3900억 원에 달해 목표치의 약 80%가 이미 소진됐다. 5대 은행 중 3곳은 이미 자체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