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석, 국힘 6석, 무소속 1석
국힘·무 연대에 ‘여야 동수’ 구도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놓고 갈등

20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빈손’
‘15일 경과’ 첫 집회 강제 해산
시민사회 “시민은 안중에 없다”

통영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무국 제공

제10대 경남 통영시의회가 결국 미완성 상태로 첫걸음을 떼게 됐다. 사실상 ‘여야 동수’ 구도에 상임위 배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더니 끝내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한 상태로 첫 집회가 강제 해산됐다. 볼썽사나운 ‘감투 싸움’에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자체 민생회복지원금 8월 지급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면서 의회가 시정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영시의회는 20일 오전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7표로 부결됐다. 회의 규칙상 기부 동수는 부결로 친다.

안건 상정 직후 전병일 의장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 간사를 운영위에 배정해 온 관례를 토대로 민주당 김혜경·박용수·최윤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자·김신우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회의 규칙 제9조는 ‘상임위원은 의장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최미선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전 의장이 제시한 안대로라면 부의장인 김혜경 의원을 제외하고 재선의 김희자 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은 전체 의원 투표로 소관 위원 중 선출한다. 결선까지 동표일 땐 다선,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다수당 지위를 꿰차고도 정작 핵심인 의장을 내준 민주당은 3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모두 가져가려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 때 기획행정위 간사를 초선인 최윤희 의원에서 재선의 최미선 의원으로 교체했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연장자인 최미선 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간사를 교체했다며 의장 직권으로 최 의원이 배제된 원안대로 운영위원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고, 전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3차 본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었다.

지난 16일 열린 통영시의회 7월 의원간담회 모습. 사무국 제공

그러나 이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잠정 휴회’ 상태로 방치됐다. 지난 16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도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고, 전 의장은 20일 3차 본회의를 열어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규칙상 개회 후 일정 변경 없이 15일이 지나면 회기가 자동 종료되기 때문이다. 6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이날이 마지노선이다. 그 전에 운영위 구성을 끝내지 못하면 ‘식물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반전은 없었다. 전 의장이 제안한 운영위 구성안은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찬성 7표, 반대 7표로 부결됐다. 10분간 정회 후 다시 표결에 부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 의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결국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의회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시민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립과 갈등은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향후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 전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6·3 지방선거 때 약속한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집행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 지원금은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6년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 11만 6353명(내국인 11만 5865명, 외국인 488명)으로 인당 3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385억 원,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제11대 강석주 통영시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9기 새출발을 알렸다. 부산일보DB

강석주 통영시장은 앞서 8월 중 지급을 공언했었다. 이를 위해선 이달 중 관련 조례안과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의회 파행 여파로 불가능해졌다.

통영시도 9월 이후로 지급 일정을 조정했다. 통영한산대첩축제 기간(8월 12~16일)을 고려해 8~9월 중 의회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내달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지급준비전담팀’(TF)을 꾸려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 매몰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은 따갑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시민 삶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되레 초를 치고 있다. 시민은 안중에 없는 시의회는 있으나 마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통영시의회는 전체 14석 중 민주당 7석(비례대표 1석), 국민의힘 6석(비례대표 1석), 무소속 1석 구성이다. 애초 국민의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병일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여야 동수가 됐다.

지난 6일 치러진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3선의 민주당 정광호 의원과 4선의 무소속 전병일 의원이 3차 투표까지 ‘7표 대 7표’로 팽팽히 맞섰고, 선수에서 앞선 전 의원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부의장은 3선의 민주당 김혜경 의원이 2차 투표에서 9표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은 3차 투표 끝에 민주당 초선 김순덕·재선 김용안 의원이 각각 연장자, 다선으로 최종 승자가 됐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