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환영하면서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내란이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자초했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응당 그 무거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당연한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앞에 뻔뻔스럽게도 짐짓 우는 시늉이라도 하겠다면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22년 2월 2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앞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형평성에 맞게 재개해야 하며, 민주당도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 대선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엄중히 지켜보겠다"면서도 "민주당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이 대통령 사건의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5선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