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의정활동 평가 발표
가결률 13.6% 그치고 현안 계류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부산 지역 국회의원 2년 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수빈 기자 bysue@

제22대 부산 국회의원들의 2년 차 의정활동이 출석률 저하와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퇴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운 법안을 만든 입법은 극히 드문 데다, 지역 현안 입법도 대부분 계류되는 등 입법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부산 지역 국회의원 2년 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산 국회의원 2년 차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2.7%로, 1년 차보다 3.0%P 하락했다. 출석률이 90% 이상인 의원은 2명뿐이었다. 특히 만연한 무단결석이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 국회의원 18명 모두 1회 이상 본회의를 무단결석했고, 15명은 위원회를 무단결석했다.

무단결석이 가장 잦았던 의원은 주진우(해운대구갑) 의원으로, 총 25회(본회의 19회, 위원회 6회)를 기록했다. 이어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이 12회(본회의 5회, 위원회 7회), 서지영(동래구) 의원과 정성국(부산진구갑) 의원이 각각 10회로 뒤를 이었다.

부산 국회의원 2년 차 법안 발의는 총 411건으로, 1년 차(574건) 대비 2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새 법안을 설계한 제정(24건)과 전부개정 법안(1건)은 6.1%에 그치고, 나머지 93.9%(386건)은 모두 일부개정 법률안이었다. 게다가 지난 14일 기준 가결률은 13.6%(총 56건)에 그쳤다.

더욱이 부산 핵심 현안 관련 제정법 대부분은 계류 상태였다. 대표적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영화숙·재생원 인권 침해 진상규명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 등 지역 입법이 성사되지 못했다.

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무단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가결률 등 입법의 완성도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