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경본부, 경남도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협력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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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지원사업 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공 플랫폼노동자지원사업 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달‧대리운전 등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주저했던 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신규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1일 경상남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로, 이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 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고지 및 징수 행정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데이터 연계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준희 본부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취약 노동층으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상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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