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토론회

이사해도 1주택자 평생 비과세
횟수 제한 등 부총리에 대책 지시
대출이든 분양이든 결혼하면 손해
‘결혼 페널티’ 말 안 나오도록 조치
보유세 수준·초고가주택 기준
“타협·토론 필요하다”며 신중론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그런데 누구는 이사를 엄청 다니면서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다. 1주택자라도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소장은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해 처음 집을 살때부터 나는 이 집에 오래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기회를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횟수를 제한하든지.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적게 해주고 하는 방식을 고민해 달라”며 옆에 있던 구윤철 재정경제부 부총리에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 청년의 하소연이 나왔다. 국립공주대 이지우 학생은 “서울에 부모가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지방청년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종부세 강화와 양도 차익 환수를 통해 나온 세금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 아울러 지방 국립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이 해결되지 않으면 논쟁과 분쟁만 계속된다”며 “현정부는 지방 산업거점을 새로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대대적 이전도 곧 한다. 반도체 산업이 화력으로 초과세수가 생긴다. 지방에 청년에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근무하는 한 참석자는 “신혼부부는 돈이 없다. 집을 사기 위한 금융지원에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이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이든 분양이든 혼인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부총리에게 부탁해놨다.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다주택자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좋은 지역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보유세는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나중에 집을 팔아)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를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참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보유세를 합쳐 재산세로 일원화해 세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