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쏜다, 부산, 준비됐나?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롯데 자이언츠가 시즌 초반 상위권을 달리며 선전 중이다. 롯데의 활약과 함께 ‘야구 도시’ 부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사직야구장에 다시 관중이 몰려들고 거리에는 롯데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활기를 더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대도 함께 피어나고 있다. 오랜 세월 논의만 무성했던 바다 야구장의 꿈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진심 어린 기대와 시민들의 공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그 꿈에 최근 지역의 한 기업인이 불을 지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시설의 건설이 아니라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아낼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사직야구장, 그 40년의 여정 1985년에 개장한 사직야구장은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서 수많은 추억을 쌓아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 노후화와 함께 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비가 내리면 피할 공간조차 부족했고, 찬바람이 불면 온기를 나눌 곳도 마땅치 않았다. 선수와 관중 사이엔 거리감이 생겼고 그 틈만큼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 많은 시민이 “이제는 새 야구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마침내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복합 스포츠 문화시설로 거듭날 새 구장을 2031년에 열겠다는 구상이었다. 202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그 사이엔 리모델링을 마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임시 홈구장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희망은 생각보다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국비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반려된 것이다. 다시금 부산은 갈림길에 섰다.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제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기가 절묘했다. 지역 상공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하나둘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그 특별한 공간에 새로운 야구장을 짓자는 제안이었다. 부산 북항, 여러 꿈을 꾸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북항을 바라보며 고민해 왔다. 항만 재개발이란 거대한 지도 위에서 ‘이 도시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은 늘 숙제로 남았다. 도심과 바다의 경계에 위치한 땅 북항은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대를 품었을 법한 공간이다. 특히 북항 재개발 1단지 내 랜드마크 부지는 오랫동안 부산 재도약의 상징 공간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해 왔다. 초기에 세계적 랜드마크를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현실성 부족과 투자 유치 실패로 표류했다. 이후 글로벌 영상문화 콤플렉스, 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 또한 구체화하지 못했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용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 사이의 권한 조율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식어가며 이 부지는 가능성만 품은 채 남아 있었다. 도시의 미래를 이끌 거점이 되어야 할 장소가 오히려 도시 계획의 공백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바다 야구장 건립, 힘찬 꿈 새로운 활로가 절실한 시점에서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바다 야구장 건립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돌이켜보면 바다를 품은 야구장의 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놀랍게도 이미 수년 전, 누군가는 이미 이 꿈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낸 바 있다. 2011년 양덕복 건축가는 부산 북항과 경남 거제 앞바다에 야구장을 짓는 상상도를 세상에 내놓았고, 2018년 부산 시장에 도전했던 오거돈 후보는 북항에 개방형 야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직동 야구장을 부산 북항 바다 전망 야구장으로 재건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게시자는 “현재 사직야구장은 접근성과 관광 매력이 부족해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 북항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야구장을 건설해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과거였다면 지금은 현재다. 바다 야구장 한마디에 도시가 들썩이고 있다. 정치권이 반응했고 언론이 움직였으며 시민들의 기대도 높다. 여기다 협성종합건업의 정철원 회장이 북항 야구장 건립을 위해 20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상상이 현실로 향하는 신호탄을 쏜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 있나 북항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싱크탱크인 북항미래포럼은 “북항 야구장 건립이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끌 획기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말로 그럴까? 이를 위해서는 전제가 따른다. 바다 야구장의 다목적 기능이다. 단순히 야구 경기를 위한 공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 행사,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설계된다면, 투자 유치와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바다 야구장은 단순히 또 하나의 야구장을 짓는 것을 넘어, 침체된 북항 재개발의 돌파구가 되고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단 얘기다. 특히 북항 부지는 별도 대체 구장 없이도 신축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바다 조망이라는 압도적인 입지 경쟁력을 갖춘 곳이다. 부산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전국 야구팬과 관광객을 유인할 강력한 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다. 해양 수도이자 야구 도시인 부산에서 바다 야구장이 가지는 상징성과 경쟁력은 이처럼 명확하다. 성공 사례도 있다 바다와 야구의 만남. 언뜻 들으면 낭만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미 그 낭만을 현실로 만든 도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다. 2000년 개장한 이 구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뷰’를 자랑하며 단숨에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풍경은 우측 담장 너머로 펼쳐진 맥코비 코브다. 홈런이 바다로 떨어지면 팬들이 카약을 타고 물살을 가르며 공을 건져 올리는 장면은 야구가 단지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모험임을 보여준다. 일본 지바현의 조조 마린 스타디움도 빼놓을 수 없다. 1990년에 개장한 이 구장은 도쿄만을 배경으로 경기와 불꽃놀이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들 구장은 단지 경기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풍경이 되고 상징이 됐다. 하지만 이는 부산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부산이기에 더 잘할 수 있다. 부산은 이미 바다가 있고 야구를 사랑하며, 열정을 품은 팬이 있다. 이보다 더 단단한 자산이 있을까. 이는 부산만이 만들 수 있는 도시 콘텐츠다. 꿈이 현실이 되려면 묻히고 잊힌 줄 알았던 상상이 다시 부산 앞바다로 밀려오고 있다.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북항 논의에 도시가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다. 지역 정치권, 언론, 상공계,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바다 야구장을 검토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반가운 공감이 또 있었던가. 하나의 제안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흔치 않다. 어쩌면 조기 대선 국면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이 부산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 이 구상을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꿈은 누군가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길 때에만 현실이 된다. 지금은 반응의 순간일 뿐,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정철원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20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언론을 제외하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결코 섭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정치권이든, 행정이든, 공적 기관이든, 바다 야구장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끌고 갈 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제는 공공의 의지가 응답할 차례다. 도시의 미래는 혼자 꾸는 꿈으로 완성되진 않는다. 누군가의 결단에 누군가의 실행이 더해져야 현실이 된다. 이젠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다. 부산시가 “부지 이전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을 헤아려야 한다. 바다 야구장이라는 ‘플랜 B’를 이제는 진지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할 때다. 사직야구장이 과거의 부산이었다면 북항의 바다 야구장은 미래의 부산이 될 수 있다. 그곳에서 파도가 담장 너머로 부딪치고 응원의 함성이 그라운드를 가득 메우며 홈런볼이 물살을 가르며 날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우리가 만든 꿈의 구장”이라고. 이젠 이 도시가 답할 차례다.

2025-05-10 [09:00]

[논설위원의 뉴스요리] 전쟁터 된 오사카엑스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전쟁으로 지구촌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미국이 관세전쟁을 시작한 배경에는 세계 1위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기세 싸움은 사실상 일상적인 일이다. 관세와 환율 등 긴박한 현안 갈등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국력을 과시한다. 경쟁국을 주눅 들게 하려는 도발,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대국의 역도발이 반복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이면인 것이다. 지난달 13일 개막한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엑스포)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물론 개최국인 일본까지 합세한 ‘소리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 이들 국가는 우주 개발 패권을 둘러싼 기술력을 보여주는 전시물을 동원해 서로의 저력을 겨루고 있다. 이른바 ‘엑스포 우주전쟁’인 셈이다. ■ 미국, 아폴로 17호 월석으로 패권 과시 미국은 오사카엑스포 미국관에 달에서 가져온 돌인 ‘월석’을 공개 중이다. 미국은 1961년부터 1972년까지 NASA의 주도로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을 추진했다. 미국은 모두 6차례에 걸쳐 달에 발을 디디면서 당시 소련에 뒤처졌던 우주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장악했다. 또 달 탐사를 통해 각종 달 표면 암석 등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사카엑스포에 전시된 ‘월석’은 1972년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인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것이다. 미국은 1970년 오사카엑스포에서도 아폴로 12호가 채취한 월석을 공개, 당시 일본의 엑스포 흥행을 견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밝혔다. 달에 이어 화성 유인 탐사도 자신의 임기 동안 성공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아폴로 17호는 인류가 달에 보낸 마지막 유인 우주선이다. 이번에 아폴로 17호의 월석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제 달이 아닌 화성 진출을 통해 미국의 우위를 계속 입증하겠다는 의중을 담았다는 해석도 이어진다. 아울러 미국관은 2022년부터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해 개발된 우주발사시스템 로켓 모형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이 역시도 우주 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다국적 동맹의 끈끈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중국, 인류 첫 달 뒷면 토양으로 미국 도발? 미국은 달의 앞면을 세계 최초로 유인 탐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달 뒷면 탐사는 중국이 한발 더 빨랐다. 중국이 지난해 5월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6호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 표본 1935kg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했다. 달 뒷면 토양은 달의 초기 충돌 역사, 달 뒷면의 화산 활동 등 달의 생성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오사카엑스포에 창어 6호가 가져온 토양 표본을 전시한 것은 미국도 못한 일을 자신들이 해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우주 개발 분야 패권을 쥔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장으로도 풀이된다. 중국은 2003년 달 탐사 프로그램인 창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을 뜻한다. 창어 계획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항천국(CNSA)은 2007년 10월 창어 1호를 발사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창어 2호, 2013년 12월 창어 3호를 발사해 달의 3D 지도를 제작하고 통신 실험을 하는 등 달 뒷면 탐사를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마침내 2018년 12월 발사한 창어 4호는 달 뒷면의 폰 카르만 크레이터에 세계 최초로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2020년 11월 창어 5호는 달 앞쪽 표면에서 토양·암석 샘플을 수집한 뒤 달에서 이륙, 궤도선과 도킹하는 방식으로 지구 귀환에 성공했다. 중국은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창어 6호 프로젝트까지 진행한 상태다. 창어 6호가 최초로 달 뒷면에서 채취한 토양 표본은 중국의 우주 기술력이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셈이다. 특히 미국은 정권 교체 때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기존 우주 개발 계획이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중국은 정권 영속성을 기반으로 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오사카엑스포에 자신들이 인류 최초로 달에서 가져온 토양을 전시하는 것이 축적된 기술력에 바탕으로 둔 미국에 대한 도발로도 해석되는 것은 이런 이유인 것이다. ■ 일본 ‘화성의 돌’로 미국과의 동맹 과시? 일본은 1955년 3월 최초의 시험 로켓을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우주 개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달 탐사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유인 우주실험시설 운용과 소행성 탐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일본우주탐사국(JAXA)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운용 중인 유인 우주실험시설인 키보(kibo)는 2008년 3월 NASA의 우주왕복선 엔데버호에 탑재돼 첫 발사됐다. 키보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ISS에서 인간의 우주공간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JAXA는 1990년대 후반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 5월 소행성 탐사선인 하야부사를 발사했다. 하야부사는 세계 최초로 소행성 이토카와에 착륙, 샘플을 채취한 뒤 2010년 6월 지구로 돌아왔다. 이온 추진 시스템, 자율 항법 시스템, 소행성 탐사 기술 등에 기반한 하야부사의 귀환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우주 탐사 역량을 세계에 입증한 셈이다. 일본은 2010년 5월 세계 최초로 돛의 원리를 이용해 금성까지 항해하는 우주 범선인 ‘이카로스’ 발사에도 성공했다. 초박막 필름으로 제작한 가로·세로 14m짜리 돛을 단 이카로스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입자 반발력을 바람으로 삼아 움직인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함께 만만치 않은 우주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은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 ‘화성의 돌’을 전시 중이다.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돌은 2000년 일본극지연구소가 남국 탐험 과정에서 채취한 것이다. 남극의 야마토 빙하에서 발견돼 ‘야마토 운석’으로 불리기도 한다. 길이 29cm, 높이 17.5cm에 무게는 23.7kg으로 측정됐다. 럭비공 크기에 불과하지만 지구에서 발견된 화성 운석 중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00만 년 전 화성과 우주 천체의 충돌로 우주로 방출된 이 운석은 5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이 다른 우주 개발 성과물을 놔두고 굳이 ‘화성의 돌’을 전시한 것은 화성에 눈독을 들이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당초 오는 7월로 예상된 트럼프 대통령의 오사카박람회 방문이 성사돼 미국과 일본 정상이 ‘화성의 돌’을 함께 관람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동맹을 과시하며 중국을 공동 견제한다는 ‘상징적 퍼포먼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사카엑스포가 현재 진행 중인 관세전쟁에 이어 우주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감정싸움을 본격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인지를 두고 지구촌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2025-05-03 [09:00]

주 4일 근무 대신 주 3일 휴무로 가는 일본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2002년 10월 2일 자 ＜부산일보＞ 2면 하단에 큼지막한 주 5일제 반대 광고가 실렸다. ‘정부 입법 예고안대로 주 5일제를 시행하면 경제가 죽는다’는 주장이다. 근로 의욕 저하, 과소비 유발,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내로라하는 기관들이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경제 5단체의 주장은 주 2일 휴무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금으로서는 믿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당시 주 6일 근무는 신성불가침이었고 하루 10시간 근무도 예사였다. 토요일에 오전만 일하는 반공일이 주어지면 그저 감지덕지하던 때가 있었다. 들끓는 반대를 뚫고 마침내 주 5일제가 시작됐다. 2004년 여름의 일이다. 그렇다면 주 5일제 도입으로 한국 경제는 망가졌을까. 경제성장률을 보면 기우였다는 것이 단박에 드러난다. 달러 환산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였는데 이후 매년 5.2%, 4.4%, 5.2%, 5.8%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2008년 3.0%로 꺾여 2009년 0.8%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듬해 2010년 7.0%로 역전했다. 성장률이 상승세를 잃지 않았다는 건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감소분이 벌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 4일 근무제는 논란의 중심이다. 호봉제 임금 구조나 정년과도 얽혀 있고 고용 측면에서 업종별, 세대별 이해관계도 엇갈리는 고차원 방정식이기도 하다. 한국에 앞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일본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년에 대해서는 기업에 선택지를 주었는데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근로시간 역시 비슷한 접근법이다. 선택적 주 3일 휴무제가 확산되고 있다. 주 5일제와 주당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평일 근로시간을 늘려 하루를 추가로 쉬는 방식으로 주 3일 휴무제를 만들었다. 도쿄도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지자체가 앞장서고 민간 기업이 뒤따르는 식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왜 주 4일 근무제로 부르지 않고 주 3일 휴무제로 부르는지, 또 왜 이런 식으로 휴무를 늘리는 것일까. 워라밸 시대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 본다. ■ 평일 더 일하고 하루 더 쉬는 ‘3일 휴무’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지자체 주 3일 휴무제 확대’ 제목의 기사에서 평일 하루를 추가로 쉬는 방식의 주휴 3일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이 광역 지자체인 47개 도도부현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도쿄도가 4월부터 주 3일 휴무제 시행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모두 11곳에서 주 3일 휴무제를 결정했다. 이들 지자체에서 도입한 3일 휴무제는 근무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플렉스타임제가 전제가 된다. 본인이 출근하는 날의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늘리되 주당 40시간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평일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방식이다. 도쿄도는 육아, 간병의 필요에 따라 조건부 인정되던 이 제도를 올해 4월부터 대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주 3일 휴무가 가능하게 된 것은 자유 근무 시간제에 해당되는 플렉스타임제가 확산된 덕분이다. 2019년 근로기준법의 플렉스타임제 조항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산정 기한이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나는 등 활용도가 높아졌다.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1주에 1일의 추가 휴무를 만들기 용이해진 것이다. 예컨대 월~금 닷새간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해 왔다면 월~목 나흘간 10시간씩 근무해 40시간을 채운 뒤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위 사진 참조＞ 주 3일 휴무제는 총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아래 표 참조＞ 우선 총 근로시간과 임금에 변화가 없는 근로시간 유지형이 있다. 사흘 쉬는 바람에 근로시간이 줄어도 급여가 동일한 급여 유지형과 쉬는 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급여 감액형도 있는데 이 두 유형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자칫 갈등의 소지가 있다. 현재까지는 근로시간 유지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하게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다. 지자체 외에도 철도 회사 JR서일본이 4월부터 내근 직원 6000명을 대상으로 3일 휴무제를 시작하는 등 기업체에서도 확산되는 추제다. 대체로 근로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 ■ ‘4일 근무’ 대신 ‘3일 휴무’로 부르는 까닭 주 4일 근무제나 주 3일 휴무제는 1주에 나흘 출근하고 사흘 쉰다는 점에서 같은 말이다. 조삼모사처럼 비치는 이 어법은 워라밸(일과 삶의 조화)의 관점에서 읽을 때 속뜻을 알 수 있다. 주 3일 휴무제는 말 그대로 쉬는 날이 사흘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노동력 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주 4일 근무제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또 주 4일 근무제는 총 근로시간의 감축을 전제로 치열한 논쟁으로 흐르기 십상이어서 오해를 피할 필요도 있다. 주 3일 휴무제 명명은 근로시간 감축은 별도 논의하되, ‘더 집중해서 일하고, 남은 시간을 자신의 삶을 위해 쓰자’는 긍정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의도다. 삶의 질, 여가, 자기 계발, 가족과의 시간의 중요성을 따로 덧붙일 필요 없이 ‘사흘 쉰다’는 표현 그 자체에 워라밸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주 3일 휴무제 확산에는 전례 없는 구인난도 한몫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면서 경제가 기지개를 켰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탓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구직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노동시장의 갑을 관계가 바뀌어 구직자 절대 우위 구조가 됐다.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3일 휴무제를 앞다퉈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 일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서 ‘주 3일 휴무제’를 검색하면 ‘임금 하락 없는 3일 휴무 기업 리스트’가 넘쳐 난다. 취업 희망자가 자기 입맛대로 기업을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MZ세대가 어떤 기업을 선호할지는 분명하다. 기업으로서는 워라밸 경쟁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자체가 휴무 확대에 앞장선 배경에도 인력난이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휴무제 시행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젊은 세대에서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이 하락하는 상황을 이유로 분석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인재 유치 필요성 때문에 워라밸 경쟁력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 워라밸 시대에 진입한 한국의 선택은 한국에서 주 4일제가 처음 선거 공약으로 부상한 것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였다. 당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 4일제를 제안하며 치고 나왔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4.5일제로 맞받았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꿈같은 말”이라고 일축했다. 조기 대선에 임박한 작금에 근로시간 개편과 주 5일제는 주요 정당의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이행하는 방안을 20대 민생의제에 올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 3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단축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주 4.5일제를 약속했다. 주 40시간제를 유지한 채 주중 근무를 1시간씩 늘려 금요일에 반일만 근무하는 방안이다. 두 정당은 서로의 방안을 혹평하고 있지만 적어도 워라밸 시대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과 삶의 조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5일제에 등장한 격렬한 반대 논리와 비교해도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어느 당에서 차기 정부를 구성할 지에 상관없이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자체에서 주 4.5일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행 사례를 돌이켜보면 노동생산성과 워라밸이 관건이다. 단계적인 설계, 사회적 합의 도출에 성패가 달려 있다.

2025-04-26 [08: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토핑 경제’ 왜 뜨나?

올해 소비 트렌드로 ‘토핑 경제’가 떠오른다. 토핑 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인 ‘토핑’이 더 주목받아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변화를 의미한다. 토핑은 피자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기본 도우(dough)에 다양한 토핑을 얹으면, 각자가 선호하는 최고의 맛을 만들어낸다. 토핑이 나만의 ‘최애’를 만드는 핵심적인 재료 역할을 하는 셈이다. 토핑 경제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5＞에도 소개됐다. 범용상품을 개인화시키는 커스터마이징(맞춤 제작)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토핑 경제는 신발, 패션, 식품, 전자·가전, 뷰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 중이다. 구매 이후의 커스터마이징까지 미리 고려하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커스터마이징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 ‘꾸안꾸’ 아닌 ‘꾸꾸꾸’ 시대 토핑 경제를 신발이나 패션에 접목해 본다면 ‘꾸꾸꾸’(꾸미고 꾸미고 또 꾸민다)가 대표적인 트렌드다. 얼마 전 대세였던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모습)와는 반대 의미다. ‘꾸꾸꾸’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트렌드다. ‘폰꾸’(폰 꾸미기),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등 특정한 상품에서만 포착되던 꾸미기 트렌드는 가방, 신발, 의류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방에 다양한 키링과 인형을 다는 ‘백꾸’(가방 꾸미기), 신발에 독특한 신발 끈을 매거나 패치를 붙이는 ‘신꾸’(신발 꾸미기), 선글라스에 장신구를 탈부착하는 ‘선꾸’(선글라스 꾸미기) 등이 대표적이다. 바야흐로 자신의 입맛대로 상품을 꾸미는 ‘N꾸’의 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특히 신발 종류인 크록스는 토핑을 활용해 반전 매력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다. 2010년 ＜타임＞에서 ‘50가지 최악의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됐던 ‘못난이’ 크록스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 1위에 선정됐다. 매년 1억 5000만 켤레가 판매된다. 크록스 인기를 이끈 1등 공신은 액세서리 ‘지비츠’이다. 지비츠는 크록스 신발에 있는 구멍에 맞춰 부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다. 지비츠는 수많은 모양으로 출시돼 무한한 커스텀이 가능하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지비츠를 부착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 지비츠는 초반에 자체 개발 디자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디즈니, 마블 등 인기 캐릭터, 저스틴 비버와 같은 팝스타,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독특한 제품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크록스는 국내에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토핑인 지비츠가 이를 견인하는 셈이다. 전자·가전과 화장품업계도 토핑 경제 흐름에 동참했다. 다이슨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오디오 전용 블루투스 헤드폰 ‘온트랙’은 무려 2000가지 이상의 색 조합이 가능한 디자인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한다. 화장품업계에서도 인공지능(AI), 딥러닝 등을 활용해 개인의 피부 진단부터 제품 추천, 생산까지 이뤄지는 ‘뷰티테크’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 식품·외식업계 성공 키워드 토핑 식품·외식 업계에서 단연 인기를 끈 토핑 경제 트렌드는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다. 요아정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50여 개의 토핑을 취향에 맞게 조합해 즐길 수 있는 디저트 프랜차이즈다. 소셜미디어(SNS)에 이른바 ‘최애 조합’을 추천하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Z세대의 인기 음식 반열에 올랐다. 기본 상품인 아이스크림보다 부수적 요소인 토핑이 브랜드의 성공을 이끈 것이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도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겨냥해 고객 잡기에 나섰다. 오는 28일까지 지하 1층 시그니처 팝업존에서 ‘요거트월드’ 팝업스토어 행사를 이어간다. 해당 팝업스토어의 토핑바에서 취향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색다른 맛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스타벅스도 토핑 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스타벅스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시럽·우유·자바칩 등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커스텀 주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즌별로 선보이는 젤리, 크림폼 등 한정 토핑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또 스타벅스는 지난해 개점 25주년을 맞은 1호점 ‘이대점’에 국내 최초로 텀블러 각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문구나 애칭 등을 텀블러에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글자는 최대 10자까지 가능하며, 폰트와 이미지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이대점 방문 고객 4명 중 1명이 각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 Z세대가 토핑 경제 주축 1995년부터 2009년 사이 태어난 Z세대가 시장의 새로운 소비 주축으로 급부상하며 토핑 경제의 흐름이 강화하고 있다. Z세대는 단순히 소비에 개인화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토핑을 얹고 바꾸는 창의적 소비를 선호한다. 최근 우리나라 Z세대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혔던 마라탕, 버블티, 요아정의 공통점은 소비자 개개인이 각자 좋아하는 토핑을 선택해 나만의 메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토핑 경제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타인과는 다른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고 SNS를 통한 과시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트렌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대신, 필요한 옵션만 추가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에게는 매력적이다.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AI 발전으로 정교하게 진화 토핑 경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자신만의 개성을 반영한 제품을 경험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토핑 경제는 소비자의 개성과 맞춤형 경험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 AI 등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맞춤형 소비 트렌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핑 경제’를 제시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더 이상 손댈 데 없는 완벽한 기성품을 선보이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토핑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상품을 재해석하고 참여할 여지를 제공하라”고 조언한다. 고객이 상품을 단순히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계속 해당 브랜드를 찾고 소비하게 만드는 전략을 기업이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2025-04-19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부산은 망했다, 이날부터

한때 전국 제2도시였다가 지금은 ‘노인과 바다’뿐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도시. 8대 광역시 가운데 평균 소득이 꼴찌인 도시. 지역청년 3명 가운데 1명이 취직할 곳이 없다며 떠나겠다는 도시. 바로 부산이다. 이 팩트대로라면 부산은 망했다. 그것도 철저히. 가장 가까운 시점에 새로 통계를 잡는다면 이미 제2도시 자리도 인천에 넘어가 있을지 모른다. 부산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을까. 부산 밖에서 부산을 바라보며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진단은 늘 이렇다. “신발산업 위주 경공업 중심지였던 부산은 주력 산업 쇠퇴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중공업이나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개미처럼 피나게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부산은 놀고 먹었던 베짱이처럼 행동했다는 느낌을 주는 이 말은 과연 사실인가. ■부산이 망하기 시작한 날 개인이든 조직이든 더 나아가 지자체든 국가든 한 대상의 족적을 평가하기 위해선 그 대상이 딛고 서 있는 토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불공평의 대명사처럼 자주 언급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따위가 토대에 깔리면 그 족적을 결과 그대로 평가할 수 없다. 제대로 디디고 서있기조차 힘든 토대에서 왜 도약의 족적을 남기지 못 했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당사자가 더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다. 기자는 현재 상태 폭삭 망한 듯한 부산의 족적이 기울어진 토대 위에 쌓아올린 결과물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진 토대가 만들어진 시점이 부산이 망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시점은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망하기 시작한 날은 1972년 1월 1일이다. 그날은 법인 등록세법이 개정되면서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 분점 등을 설립할 경우 타지역 취등록세의 5배를 중과세하기 시작한 날이다. 오타가 아니다. 2배나 3배가 아니라 자그마치 5배다. 그럼 저 법에서 대도시는 어디를 뜻하는가. 당시엔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두 곳만이 대도시에 해당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부산을 서울과 같은 반열에 놓고 규제를 한 것이다. 인구와 경제력의 도시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게 이유였다. 1945년에 28만 명에 불과하던 부산 인구가 25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부산이 압축적인 성장을 거듭하자 당시 중앙집권 정부가 생각해 낸 게 바로 부산 억제책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달리 중추관리기능이 약한 부산에 내려진 이 극약처방은 곧바로 부산의 발목을 옥죄는 족쇄가 됐다. 족쇄는 10년 뒤 무게를 더해 하나가 더 달린다. 정부가 제2차 국토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산을 서울과 함께 성장억제 및 관리 도시로 지정한 것이다. 그 전에 1977년엔 공업배치법에 따라 부산 일대를 제한정비지역으로 지정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법적으로 제한하기까지 이른다. ■기업 탈부산 러시 부산에 채워진 취등록세 중과세 족쇄는 1995년이 돼서야 풀린다. 20년이 넘도록 채워진 족쇄로 인해 부산이 겪은 가장 아픈 상처는 굵직한 기업의 잇단 이탈이다.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찍부터 LG와 삼성 등 대표적인 대기업 집단이 자리를 잡고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던 대기업들이 부산지역 공장 설립 등에 애로를 겪자 경남이나 수도권에 공장을 옮기거나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잇따라 취한다.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한 LG 사이언스홀 외에 흔적조차 찾기 힘들어진 대기업들의 자취는 그렇게 부산에서 오롯이 사라졌다. 그 시기가 취등록세 중과세와 제한정비지역 지정 등과 대부분 겹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들이 부산 규제 때문에 다 나갔다고 한다면 어폐가 있는 말이 되겠지만 기업이 부산으로 올 이유나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산에서 사업을 접는 것이 낫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기업이 떠나면서 부산지역 제조업은 구조조정의 힘을 완전히 잃었다. 중공업이나 첨단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일 혁신역량을 키우기도 전에 대기업부터 빠져나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이탈은 갈수록 심화했다. 얼마나 이탈이 심했던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역외이전 통계를 몇 년 동안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부산지역 기업 역외 이전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신라대 글로벌경제학과 김대래 교수는 “서울은 제조업을 인근 지역으로 보내고도 국가 수도로서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부산은 역외 이전 이후 이 같은 산업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썩어도 준치라 했건만 수십년 동안 규제를 당해 온 부산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던가. 1995년 당시 통상산업부가 공업배치법을 개정하면서 인천 등 수도권에 첨단업종 대기업 신증설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자 부산 상공계는 분노로 들끓었다. 당시 건설교통부조차 부산 등 광역권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 것이라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마저도 무시당했다. 당시 부산상공회의소 강병중 회장은 부산지역 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공장용지난에도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부산의 처지를 강변하고 부산의 성장관리도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게 거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아직까지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시로 고개를 들고 부산은 상대적 박탈에 시달리는 중이다. 중추관리기능을 극대화한 수도권의 탐욕적 성장에 비례해 부산은 끝없이 추락했다. 제조업의 궤멸적 몰락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를 거듭했으나 그조차 잇단 좌절을 맛봐야 했다. 20년 넘게 끌어온 신공항 논란이 그랬고 아직도 채울 길이 막막한 북항재개발이 그랬다. 엑스포 유치는 꿈만 꾸기에도 벅찼고 각종 특별법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핵심내용이 빠지기 일쑤였던 데다 복합리조트 같은 과감한 시도는 돌팔매질에 시달렸다. 단언컨대 부산은 부산의 게으름 혹은 무능으로 몰락을 거듭해 온 것이 아니다. 중앙집권 시대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 규제의 족쇄를 차야 했고 지방자치 시대엔 역시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 지역의 정당한 요구까지 배제의 대상이 됐다. 부산의 발을 옥죈 규제와 배제의 역사가 너무 오래돼 시민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다고 해서 그로 인한 일방적 피해까지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해선 곤란하다. 중앙집권 시대 중앙정부가 막았던 부산의 성장이 지방자치 시대에서조차 막혀버린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수도권의 끝없는 팽창을 방치한다면 균형발전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떠벌이는 구두선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산은 오늘도 규제와 배제로 인한 상처를 딛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상윤 논설위원 nurumi@busan.com

2025-04-12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고물가 ‘노 마크 찬스’ 때문?

물가가 끝없이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원재료 비용 상승 등의 여파로 최근 가공식품을 비롯한 여러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예정인 식품 및 외식업체는 40개가 넘는다. 커피, 빵, 라면, 햄버거 등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른바 ‘물가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가 물가 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사이, 기업들이 이런 ‘노 마크 찬스’(no mark chance)를 활용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떤 게 올랐나? 가격 인상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시기와 관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안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다. 농심은 지난달 17일부터 신라면을 1000원으로 올리는 등 14개 라면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 오뚜기도 지난 1일부터 27개 라면 중 16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했다. 빵, 과자, 빙과류 등도 마찬가지다. 파리바게뜨는 2년 만에 빵 96종과 케이크 25종의 가격을 평균 5.9% 인상했으며 뚜레쥬르 역시 이달부터 빵과 케이크 110여 종의 가격을 평균 5% 올렸다. 매일유업도 이달부터 컵커피, 치즈, 두유 등 51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8.9% 인상했다. 주요 아이스크림 역시 가격표를 높여 붙였다. 최근에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햄버거, 맥주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커피 가격도 예외가 아니다. 스타벅스가 1월 원두 가격과 환율 급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자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이와 같은 가격 인상 흐름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도 반영될 정도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김치 15.3%, 커피 8.3%, 빵 6.3% 상승하며 가공식품 물가 전체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대에 그쳤다. ■물가 상승 이유는 물가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이 원재료 비용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한 비용 증가만으로 대규모 가격 인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때 그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 속에서 일부 기업들이 이를 기회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측면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몇 달간 정부가 물가 관리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는 사이, 기업들이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중순 주요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업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정부의 ‘호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격 인상이 경쟁보다는 가격 담합에 가까운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3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3.6%라는 숫자는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단순히 통계상 보고된 숫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특히 식품 가격 상승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내수 경기의 부진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단 얘기다. ■저소득층 부담 가중 문제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서민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그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 500원, 1000원의 차이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비 상승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소득분위별 체감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20%인 소득 5분위(20.6%)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득이 낮을수록 물가 상승의 압박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원인은 식료품비와 난방비 등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다. 저소득층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식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20.9%), 주택·수도·광열(20%), 보건(12.6%)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지만, 소득 5분위 가구는 교통(13%), 교육(10.5%), 오락·문화(9%)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이처럼 식료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치명타가 된다는 얘기다. 고물가가 무서운 이유는 빈곤층을 비롯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물가가 급등하면 생계비는 늘어나지만, 소비 여력은 줄어들어 사실상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고물가를 ‘소리 없는 도둑’이라 부르는 이유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농가도 큰 피해를 보면서 향후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게다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자칫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대로 두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지금,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탄핵 정국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고물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은 결국 행정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소리 없는 도둑’이 내수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 단순한 요청이나 협조·당부를 넘어 보다 강력한 주문과 함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격 인상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불필요한 가격 인상은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대로 된 물가 안정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노 마크 찬스'를 악용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금도 벼랑 끝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다.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날뛰는 물가부터 잡아야 할 때다.

2025-04-05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노년층 MBTI에 빠지다

MBTI는 카를 융의 초기 분석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1944년에 개발된 자기보고형 성격유형검사다. 크게 4가지 기준에 의해 나눈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한다. 젊은 세대에겐 서로의 MBTI 유형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이미 자연스럽다. 심지어 MBTI가 자신의 유형과 맞지 않으면 아예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MBTI 궁합, MBTI 연애 테스트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MBTI 성격유형검사가 노년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년층 MBTI 문화는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대열에 합류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청년 노인’으로 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목할 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 세대들도 MBTI를 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고령 노년층이 MBTI를 활용하는 방식은 청년 세대 또는 ‘청년 노인’과 다소 차이가 난다. 청년 세대가 주로 연애 등 이성과의 교제에 MBTI를 활용하는 반면 고령 노년층은 주로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이나 심리 치유 목적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 세대가 자발적으로 MBTI 문화를 즐기는 반면 노년층의 상당수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교육 과정 등을 거쳐 MBTI의 세계에 입문한다는 점도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 자기 이해 폭 확대… 부정적 감정 탈출 노년층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다. 배우자 사망, 자녀들과의 절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외로움, 우울 등 부정적 감정에 노출될 우려도 높다. 부산시노인복지관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문화센터 등이 노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BTI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노인들이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을 스스로 알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부정적 감정에서 한층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욱이 자신만의 재능과 적성, 하고 싶었던 일 등을 파악, 제2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통상 복지관 등은 전문가를 초빙해 노인 수강생들이 MBTI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 참가자들이 검사 결과를 공유하거나 토의를 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노인들의 성격이나 재능에 맞는 건강한 여가 생활 향유, 그에 맞는 일자리 발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집단상담 통해 고독한 노년 탈출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대화 상대가 없는 처지에 놓인 노인들도 많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혼자 사는 인구는 22.5%(213만 8000명)에 달한다. 독거노인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는 노인 수도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고독사 중 60세 이상은 1605명으로 전 연령대 3378명의 47.5%에 육박한다. 최근 이런 점을 감안해 MBTI를 활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노인복지시설도 늘고 있다. MBTI가 노인들의 고독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MBTI 상담을 주제로 다수의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주선하는 방식이다. 특히 참가자를 동년배로 구성해 서로 비슷한 공감대를 토대로 동일 유형 및 반대 유형의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구라도 손쉽게 자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MBTI를 참가자의 대인 관계를 증진하는 매개체로 적극 활용 중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래 노인 집단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 예방과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노인 부모 MBTI 알아야 ‘효자’? 노년층에 진입한 부모의 MBTI를 아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 의외로 자녀들은 부모의 성격, 특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MBTI를 추정해보라는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는 자녀도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MBTI가 정확한 성격 검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부모의 MBTI까지 알아야 하느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년층으로 진입한 부모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고령화와 각종 질병 등으로 간병이나 요양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노령층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부모의 성격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BTI는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손쉽게 부모의 기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고령층이 스스로 MBTI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자녀 등이 검사 문항을 부모와 함께 읽거나 읽어준 뒤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부모의 MBTI를 비교적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MBTI 검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외향형, 대인 관계에 소극적인 내향형,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형,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형, 개방적이고 즉흥적인 인식형, 정리정돈을 잘하는 판단형 등 개략적인 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검사 결과를 참작해 노쇠해져 가는 부모를 배려한 대화법이나 간병 또는 요양 방식 등을 정한다면 노령 부모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말투에 민감한 감정형 부모에게는 부정적인 단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사고형 부모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 사안을 납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외향형이나 내향형 성격을 감안해 요양 보호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내향형인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대신 집에서 홈케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은 “MBTI를 잘 활용한다면 노인들의 정서 지원이나 교류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노년층 부모의 성격 특성을 자녀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3-29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대치맘’ 열풍, 왜 주목받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가 2023년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교육 광풍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튜브와 OTT 드라마, TV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대치맘’으로 상징되는 강남 학부모들의 사교육 열풍을 다룬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이수지 ‘대치맘’ 패러디 화제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캐릭터 연기가 화제다. 그의 대치맘 패러디 영상은 엄청난 조회 수를 올리고 있다. 이수지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1편을 올렸다. 조회 수는 무려 839만 회(3월 20일 기준)다. 지난달 25일 올라온 2편의 조회 수도 547만 회(3월 20일 기준)에 달한다. 영상에서 이수지는 사교육 열풍의 중심에 선 가상의 ‘대치맘’ 캐릭터인 이소담(일명 ‘제이미맘’) 씨를 사실감 있게 연기한다.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엄마들의 교복으로 통하는 ‘몽클레르 패딩’을 입고 나온다.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고 ‘~하지 않아요’라는 강남 엄마처럼 교양 있는 말투를 쓴다. 그 모습이 ‘대치맘’과 너무 흡사해 놀랍다는 평가다. 영상에서는 이소담 씨가 영어 이름이 ‘제이미’인 4살 아들의 사교육을 밀착 지원한다. 대치동 학원가는 셔틀버스를 잘 운영하지 않는다. 그는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라이딩’을 위해 자동차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수행 평가를 위해 제기차기 과외를 비롯해 심지어 배변훈련 과외까지 알아볼 만큼 사교육을 신봉한다. 자녀의 원어민 선생님과 어설픈 영어로 통화하고, 아들의 평범한 행동에서 ‘영재적 모멘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수지는 대치동에서 펼쳐지는 사교육 경쟁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웃음 포인트를 영리하게 전달한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싶은 부모의 심리를 잘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 시사 프로그램 ‘7세 고시’ 조명 지난달 14일 방영된 KBS1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를 주제로 대한민국 사교육 현실을 폭로했다. 대치동의 유명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 이른바 ‘7세 고시’를 치르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담았다. 여기에 나온 사례가 충격적이다. 한 학원의 ‘7세 고시’ 영어 모의고사 시험지를 본 영어 교사들은 혀를 내둘렀다. “유형이 수능시험 문제와 같다. 만 5세 아이들에게 추론을 물어보고 있다. 이것은 지적 학대에 이르는 수준이다”라는 반응이었다. 한 수학 학원의 7세 어린이 선발 시험 문제를 서울대 재학생들에게 풀어보도록 했다. 이들은 “아주 까다롭다. 어느 특목고 시험문제냐?”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치맘 라이프’는 드라마 소재로도 활용됐다. 지난 3일 처음 방영한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라이딩 인생’은 7세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치동 학원을 돌며 고군분투하는 워킹맘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강남 학부모들의 문화를 담은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것은 현실 세태를 생생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강남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패러디를 통해 포착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으론 진입 장벽이 높은 대치동 사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따라 하고 싶은 이들의 욕망을 건드리는 작용도 했다는 것이다. ■ 대치동은 욕망의 공간 대치동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다. 부동산과 교육이 결합해 계급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한국 사회 구성원의 성공을 향한 선망과 욕망이 집중된 곳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이곳에서 학부모는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획자로 활동한다. “대한민국이 다 무너져도 욕망이 남아 있는 이 동네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지난해 초 방영된 tvN 드라마 ‘졸업’에서 대치동 학원 강사인 남자 주인공이 한 말이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동네’는 대치동 학원가다. 콘텐츠 제작자들이 작품 배경으로 대치동을 꼽는 이유는 이렇다. 대치동은 열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에 그곳을 내밀하게 엿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다.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최근 유튜브, SNS 등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대치동은 한정된 이들만 접근할 수 있는 ‘닫힌 동네’가 아니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이제 대치동은 특정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치동 학원들은 전국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분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교육 열풍은 강남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다. ■ 학벌 위주 사회 벗어나야 ‘대치맘’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편하지 않다. 과도한 사교육 열풍,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어린아이들, 경제적 양극화 등 씁쓸한 현실과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과도한 경쟁 체제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더욱 어린 시기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부모들의 불안감, 학령 인구는 줄어도 갈수록 심해지는 입시 경쟁,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 증가.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치맘’ 열풍은 이어질 것이다. 공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의대 열풍, 학벌 위주 사회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인 개성과 다양한 교육관이 존중받는 시대가 오길 기대해 본다. 김상훈 논설위원 neato@busan.com

2025-03-22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개헌, 지방분권 개헌이 살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하길 바라는 국민의힘과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을 파면해야 마땅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최근 거대 양당이 탄핵 찬반으로 나뉜 도심 집회에 편승해 ‘거리 정치’에 나서면서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할 의도로 여론몰이를 통한 지지세 결집에 몰두하는 탓에 국론 분열이 극심하고 사회는 갈수록 혼란스럽다. 이런 상태에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깨끗이 승복하기는커녕 보수·진보 진영 어느 한쪽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정국 불안을 초래한 정치의 쇄신과 국가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 개헌이 꼽힌다. 게다가 이왕 개헌을 추진할 바엔 국가와 지방의 미래가 걸린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헌법 개정 필요한 이유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불법 계엄 선포가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1987년 9차 개헌으로 마련한 현행 6공화국 헌법을 38년 만에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초유의 이번 대통령 내란 사태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제왕적 권한이 주어진 대통령제를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보완하자는 요구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과 역할을 분산하고 견제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국가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다. 이 같은 개헌 요구는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슈가 될 때마다 여야가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충분한 논의를 기피하는 바람에 좌초되기 일쑤였다. 38년 전 군부독재 종식을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임기 중간에 총선이 치러지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될 경우 여야 간 극심한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기 쉬운 점도 개헌의 당위성을 높인다. ‘87년 헌법’ 체제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이다. ■ 개헌에 대한 여야 입장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개헌을 위한 의견 개진에 적극적이다. 일단, 여론이 여권에 부정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한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이달 4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특위는 지난 13일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이른 시일 내 개헌안을 내놓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탄핵 기각에 따른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으로는 개헌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보고 개헌 논의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성급한 의견 제시가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지 싶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서둘러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주문이 곳곳에서 잇따른다. ■ 다양한 방안과 움직임 구체적인 개헌 내용과 실시 시점에 대해선 생각이 제각각이다. 지난 4일 김형오 정의화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등 전 국회의장 6명과 정운찬 이낙연 등 전 국무총리 4명이 한자리에 모여 개헌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대담회였다. 여야를 망라한 이들은 대화·타협에 의한 협치와 정치 개혁을 위해 권력 분산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 내각제(의회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므로 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로 여야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개헌 추진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을 주장했다.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돼 당선되면, 대통령을 3년만 하고 개헌을 통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식이다.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개헌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경우 김동연 경기지사가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를 포함한 개헌을 약속하며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대선 주자 대부분도 분권형 개헌에 동의한다.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헌법개정 제안서＞란 책을 펴내고 다음 달 4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과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54%)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0%)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의의 계엄 사태와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이 국가 위기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자 국민들이 고물가·고환율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어서 그럴 테다. 따라서 개헌 주장이 대선 등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적 불확실성과 탄핵 후폭풍을 해소하며 국가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민주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 때문이다. ■ 절실한 지방분권 개헌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세계 굴지의 경제·문화 수준을 갖춘 선진국으로 성장했으나, 정치 분야는 여전히 낙후돼 있다. 여야 간 극심한 정쟁과 극단적인 진영 갈등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감마저 감도는 요즘이다. 일상화한 정치 퇴행과 국정 공백 상황을 바로잡고 국가·사회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헌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도 최근의 개헌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전국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라를 살리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지방분권 개헌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어서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 소멸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실행은 절실하다. 지난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을 뼈대로 발표한 ‘분권형 헌법 개정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참고할 만하다. 지방분권 개헌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가 예산과 인력을 좌우하는 현행 중앙집권적·수직적인 행정제도 아래에선 지자체의 자율성 발현과 지역 활성화는 요원할 뿐이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급선무다. 자치 재정권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강화해야 비수도권이 되살아나며 국가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헌법에 실질적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헌법을 근거로 국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개헌 그리고 과감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은 더는 미뤄선 안 되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가 요청하는 과제다. 여야는 부디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앞세워 조속한 합의와 추진에 방점을 두고 비수도권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한 개헌 논의에 집중할 일이다. 강병균 대기자(大記者)·논설위원 kbg@busan.com

2025-03-15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허망하고 씁쓸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이할꼬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를 개발한다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하며 온 국민의 눈길을 끌었던 이 프로젝트는 불과 8개월 만에 ‘희망 고문’으로 끝나고 말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실토(?)하면서 대국민 사기극까지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석유 발견”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섣부른 발표로 우롱한 셈이다. ■ 윤 정부의 실상 보여준 “석유·가스 대박”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어이없는 실상이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향후 정부의 다른 유전 개발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되짚어 보면 이 프로젝트는 발표 당시부터 언론 매체와 정치권의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그것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1호로 발표하면서 뭔가 ‘정치적 냄새’가 난다는 의혹을 자초했다. 브리핑에 배석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 정도”라고 허풍을 떨었다. 당시 윤 정부는 4·10 총선 참패 후 국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이를 만회할 정치적 소재가 절실하던 때였다. 결국 모든 국민이 솔깃할 ‘막대한 양의 석유 매장’을 발표하며 안팎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채 1년도 못 가 스스로 “정무적인 이유로 많은 부담을 안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라며 같은 입으로 두말을 뱉고 말았다. 졸지에 국민만 바보가 된 기분을 느껴야 했다. ■ “윤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 그럼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큰소리쳤던 정부의 1차 탐사 시추 실패 자인으로 추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동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졌다. 담당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도 올해 안으로 2차 시추는 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게다가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가능성이 급락하면서 예산 확보는 물론 추가 탐사와 관련한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도 매우 불확실해졌다.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고, 탐사 비용 조달마저 어렵다면 프로젝트의 명맥은 유지되기 어렵다.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 역시 부정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국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유전 탐사를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들의 숙원인 산유국의 꿈을 이처럼 정치적 계산으로 허망한 지경에 빠트린 윤석열 정부의 거칠고 엉성한 일 처리가 더없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을 향한 자원 개발은 무작정 포기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정권과는 무관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처럼 하루아침에 우리 바다에서 석유나 가스가 펑펑 쏟아질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지나친 흥분은 삼가야 한다. 대신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조용히 유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대박’을 거론하며 국민들을 들뜨게 하지 말고, 국민들도 그런 소리에는 애초부터 귀를 닫는 편이 더 낫다. 학계에서도 1차 시추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만큼 앞으로 동해의 심해 지역 탐사를 통한 지질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두 새겨야 할 지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정권·정치권의 정략적인 간섭 배제와 국민의 인내심이지 싶다. 곽명섭 논설위원 kms01@busan.com

2025-02-15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령을 두고 일부 인사들이 “계몽령” “계몽령” 한다. 그러하니, 계몽이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계몽, 스스로 밝게 하는 것 임마누엘 칸트는 계몽과 관련해 반드시 거론되는 철학자다. 1784년 발간된 그의 저작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계몽에 대한 상징적 정의로서 지금도 무겁게 회자된다. 그에 따르면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스스로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니 왕이나 교회 등 지배층의 지도에 안주한다. 이를 벗어나려면 홀로 서려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칸트는 말했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라!” 이때 계몽은 타율적이지도 않고 피동적이지도 않다. 남이 이끌거나 만들어 주는 게 아닌 것이다. 자율적이며 능동적이다. 자기가 스스로를 밝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밝아지면 자신을 옭아매던 굴종 같은 낡은 껍데기는 벗어던지기 마련이다. 칸트가 정의하는 바 계몽이 그런 것이라면, 그로 인해 민중이 스스로 각성하고 마침내 봉건의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리는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전혀 무리는 아니겠다. 여하튼, 이러한 계몽이 지금 “계몽령” 운운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계몽이 아님은 분명하다. ■국가가 국민을 교화한다? 본래 계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그리 자주 쓰였던 단어는 아니다. 쓰인 사례가 있기는 했다. 중국 송나라 때 주희의 ＜산학계몽(易學啓蒙)＞이 그 하나로, 여기서 계몽은 ‘특정 학문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는 일종의 해설을 의미했다. ‘어리석은 이를 가르치거나 깨우친다’는 의미로는 계몽보다는 훈몽(訓蒙)이나 격몽(擊蒙)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였다. 동아시아에서 계몽이 널리 쓰이게 된 데에는 일본의 영향이 컸다. 메이지유신 시기 일본 학자들이 서구의 칸트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영어로 표현하면 ‘Enlightenment’라는 개념을 굳이 ‘계몽’으로 번역하면서 이후 동아시아에서도 계몽이라는 말이 보편화됐다. 출발부터 어긋났으니 칸트의 계몽이 뒤로 온전히 전해졌을 리 없다. 메이지 이후 일본 사회는 계몽이라는 말을 두고 혼선에 빠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칸트의 자기 각성에 기반한 계몽의 개념은 희석되면서 결국 학문의 공간에서만 남게 됐다. 특히 위정자들이 계몽을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이라는 동아시아 전래의 의미와 뒤섞어 그 쓰임을 굴절시켰다. 국가가 국민을 교화한다는 개념어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전체주의와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사상적 발판이 됐다. ■계엄과는 함께일 수 없는 계몽 계몽령(啓蒙令)에서도 음험한 그 기운이 느껴진다. 계몽을 명령한다? 누구를 강제로 계몽한다는 건가. 지금 한국의 문맹률은 0%에 가깝다. 대학 진학률은 80%가 넘는다. 정보통신(IT) 환경도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을 달린다. 이런 나라의 국민을 국가 또는 특정 세력이 계몽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21세기 한국의 대다수 국민은 위정자들이나 소위 엘리트라는 계층보다 지적 수준이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을 밝힐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계몽한다는 말인가. 애초에 온 국민과 세계인이 목도한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억지이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건 어설픈 식견에서 비롯한 몽매(蒙昧)일 따름이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서양도 계몽을 왜곡·오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18세기의 이른바 계몽군주가 그 예다. 좋게 표현해서 ‘깨어 있는 군주’이지, 실태로는 ‘절대왕정을 노리는 잔혹한 독재자’로 군림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폭정을 일삼으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처단했다. 칸트에 따르면, 진정한 계몽은 계몽군주 같은 독선의 위정자를 거부하는 자아를 밝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계몽은 계엄과는 함께할 수 없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어쩌면 계엄을 계몽이라 진정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을 법도 하겠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이라는 류의 노래를 속없이 지어 바치고, 또 그 행태에 희희낙락하는 이들이 그런 무리일 테다. 임광명 논설위원 kmyim@busan.com

2025-02-08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구속 사태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흔들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Sell Korea’가 재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국제적인 투자자가 특정 국가에 투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인 요소보다 우선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다.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이 혼란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자산이 대량 매도된 ‘Sell Korea’ 사례는 한국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및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선례이기도 하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는 경제보다 상위 구조"라며 "계엄 사태는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으로 인한 후폭풍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악재가 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 빈약한 재정 기반, 미국 트럼프 2기 출범과 미중 경제전쟁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혼란과 'Sell Korea'의 교훈 'Sell Korea'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치적 리스크와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한국 자산을 대량 매도하며 발생하는 현상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불과 50여 일 만에 국가신용도가 6단계나 하락하며, 기업 연쇄 도산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관리 실패가 맞물려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기도 했다.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곧이어 시장금리 상승과 개인 대출 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에서 대규모로 이탈하고, 코스피 지수 하락과 원화 가치 약세로 이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통상 80%를 넘어서는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국내의 정치 혼란은 전 세계로부터 경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그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을 정도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외국인 투자 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과 법정싸움 등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만큼 극단적 정치 양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될 소지가 높다. 더 큰 문제는 정치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면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 GDP 감소분 6조 3010억 원 추정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산의 고급식당가에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335조 4370억 원인데, 이보다 0.2%p 낮은 1.7%에서 실질 GDP는 2330조 8530억 원으로 4조 5840억 원 줄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 3010억 원으로 추정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심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미흡한 주주환원,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이 원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구속 등 정치적 혼란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정치적 리스크가 큰 한국 시장을 피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제적 신뢰도가 약화될 우려마저 크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한국 기업과 시장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현상을 심화시킨 주범으로 등장했다. 금융시장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한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졌고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면서 "트레이더들이 불안정성에 대비해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라고 분석했다. ■환율 불확실성 급등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우려스럽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탓으로 작년 12월 한국 원화가치의 하락 폭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 30개국(G30) 중 두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원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쳐 휘발윳값도 상승세다. 정치 리스크가 환율을 흔들고, 떨어진 원화가치는 다시 물가를 자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한때 150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23일 1430원대로 내려서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란 우려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되면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로 인한 복합 위기)을 맞게 된다. 한국 경제에 '정치 불안'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정책이 시작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화 강국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 손상 한국은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중심으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군이 동원된 비상계엄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은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호감을 잃게 만들고, K컬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소비자들이 ‘정치적 불안정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한국 문화의 해외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이와 깊이 연결된 K푸드의 성장세도 둔화시킬 우려가 크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은 식품 안전성과 품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식품 수출 시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주요 거래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K팝 스타들이 출연한 한국 음식 광고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 장면들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한국 방문객이 줄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면, 소비도 덩달아 감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걱정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갈수록 양분화 되어가는 국내 정치 환경에서 창작자들과 언론까지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계속되는 자기검열을 강화하면, 한국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문화산업의 위축은 한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래 전망도 다소 비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과 더불어 국내 정치 불안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시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미국 수입품 관세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국내(한국) 불확실성이 외부 압력에 더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에서도 “계엄령 사태는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외국 언론과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비상계엄과 대통령 구속, 탄핵 정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밸류업 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기업, 사회 각계각층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며, 대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첫 번째 노력이 국민 통합과 조속한 정치적 안정 확보를 통한 안팎의 신뢰 회복이다. 두 번째가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통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이미지 업그레이드이다. 세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치적 투명성 강화, 국제 관계 안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025-01-25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대통령의 거짓말

“DJ(김대중)는 입만 열면 거짓말!” YS(김영삼)는 DJ가 거짓말쟁이라며 집요하게 몰아세웠다. 참다 못한 DJ가 반박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식언을 남겼다. YS는 대선 공약에서 “직을 걸고 지키겠다”던 쌀 시장을 끝내 개방하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DJ는 대선 불출마·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했고 그때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언사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식언과 빈말, 말 바꾸기는 도덕적 비난으로만 끝날 수가 없다. 국가의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 위험천만함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계엄령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언행과 가족·지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허술한 변명이나 발뺌식 해명, 궤변 또는 모르쇠로 대응해 비판을 자초했다. 게다가 금세 뒤집힐 것이 뻔한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아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이제 사법의 심판대 앞에 선 윤 대통령에게 진실의 시간이 시작된다. 피의자 윤석열은 대통령 윤석열이 타락시킨 언어의 부메랑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국민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 스스로가 훼손한 말의 무게감에 대해 엄중한 책임 추궁을 기다리고 있다. ■ 대통령 궤변이 낳은 ‘팩트 체크’ 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맞선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법원 영장,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체포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자신이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주장이 궤변으로 흐르는 일이 빈번해지자 대통령 주장을 받아쓰기하는 대신 참과 거짓을 비교하는 팩트 체크(사실 확인) 보도가 확연히 늘었다. MBC, JTBC 등은 15일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생중계하는 동시에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사실 등을 따져 윤 대통령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검증 보도를 내보냈다. 이날 궤변의 압권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육필 원고를 올리고 부정 선거론을 장황하게 주장한 대목이다. 같은 날 CBS 시사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앞선 9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언급을 소개하면서 부정 선거론은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로,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실물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사후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투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친구인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색 포털 네이버와 다음 뉴스 서비스에 신설된 ‘팩트 체크’ 항목에는 대통령 담화나 대통령실 발표가 나오면 진위 여부를 따지는 언론사 보도가 꼭 올라온다. 윤 정부 들어 등장한 현상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사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들어야만 하는 나라는 정상일 수 없다. 대통령의 말이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언어도단 상태가 아니고 뭔가. 극단적 유튜버의 일방적 주장만 울려 퍼지는 대신 서로의 말은 믿지도, 듣지도 않는 나라 꼴이 참담하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 언어의 타락, 신뢰의 추락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실과 다른 발언을 쏟아냈다. 후보 토론회 때는 부인과 장모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다고 강변했지만 검찰 보고서에 모녀가 22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시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의 공언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다루는 특검을 연거푸 거부하면서 식언이 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1대 총선 공천을 약속하는 통화 음성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취임 이후 명 씨와 접촉이 없었다”는 해명이 금세 거짓말로 드러나자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12·3 계엄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서 윤 대통령의 궤변은 허언증 수준으로 악화됐다.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었고,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계엄에 간여한 군·경·국정원 간부들의 반대되는 진술로 모든 팩트가 무너졌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보면, 윤 대통령은 폭동 수준 규모의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군·경과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원은 불법적 내란에 가담한 주요 종사자들 모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선 진술을 거부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문안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한 대목은 궁색하다. 최근 상황인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것이 설명이 안 되고, 원안에 있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대통령이 빼라고 지시해 수정됐다는 대통령 해명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망이 조여 오자 되레 육필 원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부정 선거론을 재차 제기했다. 극소수 극단 지지세에 기대려는 시도다. 보수 언론인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최근 언론에서 “부정 선거론은 하나의 종교”라면서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개탄했다. 국정원 등 국가의 최고급 정보망의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이 유튜버 수준의 ‘카더라’ 정보에 휘둘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그 결과 대통령의 언어는 분열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게 된 것이다. ■ ‘말의 신뢰’ 없이 국정 수행 어려워 대통령 제도가 탄생한 미국에서 최고 지도자의 거짓말은 리더십에 치명상을 남긴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재선 실패가 실례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면서 “내 말을 믿으세요”(Read my lip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2년 만에 공약을 깰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상황에 따른 선택이었지만 다음 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 측의 거짓말쟁이 프레임에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해 결국 낙선하고 만다. 전임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당선된 클린턴 전 대통령도 결국 거짓말로 탄핵 위기까지 처한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백악관 인턴 여직원과의 성 추문에 대해 “성적 관계가 없었다”고 공개 부인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나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여론은 성 추문 자체보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분노했다. 급기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법정에 화상 출석해 성 관계를 인정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뉘우치는 대국민 사과 연설 끝에 겨우 상원에서 탄핵을 면했다. 불법 도청 은폐 사실이 탄로 나면서 거짓말이 드러나자 사임한 리처드 닉스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대통령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는 가차 없이 단죄된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한 경우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도 마찬가지. YS와 DJ 역시 허물이 있었지만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통했기에 국민의 용서를 받고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로서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임기 중 탄핵소추돼 수사를 받는 기구한 운명에 놓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평가는 역사가 아닌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 불운을 자초한 책임은 말의 신뢰를 추락시킨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분열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뢰의 리더십 회복이 급선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신뢰의 언어를 회복할 것인가이다.

2025-01-18 [08:50]

촬영한답시고 문화재 훼손 “더는 안 돼”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2019년 7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소수서원을 비롯해 국내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여기엔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 건축물이자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사적 제260호)도 들어 있다. 한데 최근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제작진이 촬영 준비 과정에서 병산서원 기둥에 등을 달려고 못을 박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본 한 시민이 안동시에 문화재 훼손 신고를 했고, 한 건축가가 SNS에 문화재 훼손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KBS 측은 사과했지만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에는 문화재 훼손 논란 관련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청원 중에는 방영 취소 요청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역시 이런 행위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드라마 촬영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사 문화재 훼손 잦아 병산서원은 이전에도 드라마 촬영으로 수난을 겪은 바 있다. 1999년 MBC는 드라마 ‘국희’ 촬영 때 병산서원 누각에서 기생파티 장면을 연출했다가 서원 모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제작진은 서원 곳곳을 드라마 속 기생집으로 그렸고, 서원 누각 만대루에서는 술판 장면을 촬영했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 중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그 공간에서 물의를 빚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에는 KBS 사극 ‘왕과 비’ 제작진이 창덕궁 인정전 주변에 LPG 가스통을 묶어 놓고 가스 횃불을 설치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해 지탄을 받았다. 2005년에는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제작진이 드라마 촬영 중 덕수궁 외벽을 훼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07년 KBS 대하사극 ‘대조영’ 촬영 중에는 문화재인 문경새재를 훼손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방송사 측은 문경새재 제1관문과 제2관문의 성벽과 기둥에 못질하고 철사를 동여매 비판을 받았다. 영화 촬영에서도 문화재 훼손 논란은 있었다. 2011년,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최종병기 활’은 충남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말 타는 장면을 촬영해 천연기념물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2012년 MBC 드라마 ‘무신’도 신두리 해안사구 보호구역 내에서 말타기 장면을 촬영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문화재 훼손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단순 실수로 볼 수 없어 일부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은 방송사들이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훼손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일이 사극 촬영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BS가 공공의 자산인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실책으로, 그동안 KBS가 문화재 보호에 경각심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가 힘들기에 함부로 취급해도 될 대상이 아니다. 사소한 실수는 물론이고 미세한 기후변화나 주변 환경 변화에도 쉽게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그렇기에 문화재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쪽 모두 이를 소중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KBS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몹시 궁금하다. 중요한 것은 문화재에 대한 방송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문화재 훼손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촬영 지침 필요… 훼손 시 책임 물어야 문화재 훼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방송가는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문화재 보호 기준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촬영 전후의 절차를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100여 명의 스태프와 중장비가 동원되는 촬영 현장에서 문화재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방송사들이 촬영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1항에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손상했을 시 그 책임을 뚜렷이 묻고 있다.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과 규제도 필요하다. 촬영 전 문화재 관리 기관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촬영 방식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촬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촬영 중 문화재를 훼손한 방송사에 대해 몇 년간 문화재에서 촬영하는 것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촬영을 이유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5-01-11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구멍 숭숭 뚫린 헌법’ 메우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도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헌법 기관의 구성과 권한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이 폭발하면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존재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헌법과 관련된 정국의 핵심 이슈 대부분이 헌재로 향하면서 지금 헌재는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상태나 다름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40년이 된 낡고 해진 우리 헌법의 숭숭 뚫린 구멍을 헌재가 가까스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 헌정이라고 볼 수 있다. ■ ‘호떡집에 불난’ 헌재 헌법재판소의 근거는 우리 헌법 제6장에 나온다. 국가 기관으로 국회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어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규정인 정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항목이 보인다. 관련 조문은 111조부터 113조까지 3개로, 하부 항목도 총 10개에 불과하다. 다른 주요 기관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지금 정국에서 헌재의 존재감이나 역할은 다른 기관을 압도한다. 여야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도 헌재의 결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감사원장 등 헌법 기관들의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 재판관들의 책상에 놓여 있다. 여기다 헌법 기관이 행한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한둘이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만 10건으로, 법정 처리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이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2025년은 1988년 개소한 헌재가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라고 하니 그 고충이 짐작이 간다. 다행히 결원 재판관 2명이 지난 연말 임명돼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헌재의 업무 과부하는 상수가 됐다. ■ 낡은 ‘87년 헌법’, 헌정 부담으로 헌재에 청구되는 사건은 국가 주요 기관과 관련된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반 국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헌법소원 형식으로 헌재에 제기한다. 매년 접수되는 헌법소원 건수만 3000건에 육박한다. 정원이 9명인 헌재의 인적 구성으로는 국민의 헌법 수요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헌재의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1987년에 마련된 현행 헌법 자체의 한계 탓이 크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헌법과 변화된 사회상 사이에 간극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을 현행 헌법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약 40년 전의 헌법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의 결원 재판관 보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문제 등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현행 헌법은 부칙을 제외하고 총 13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130개 조문에 대한민국의 운영 원칙이 담겨 있다. 그런데 국가 운영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면서 곳곳에서 허술함이 발견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우리 헌법의 민낯을 온 국민에게 드러냈다. 여기다 시대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정립해야 할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의 규정력은 전혀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인류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문제는 물론이고 국내로도 급속한 고령화, 지방소멸, 저출산, 낙태와 안락사 등 생명권, 이주 외국인 등 한둘이 아니다. 현행 헌법의 규정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은 거의 헌재의 몫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1987년 헌법 체제의 많은 허점은 헌재의 결정으로 겨우겨우 메워져 왔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처는 이제 분명한 한계를 맞았다. 헌법의 허점을 일일이 헌재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21세기에는 전혀 맞지 않다. 헌재의 역할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헌재가 헌법과 관련한 모든 정치적 갈등을 처리하는 해우소가 돼서도 안 된다. 곽명섭 논설위원 kms01@busan.com

2025-01-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