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최순실 국정농단' 공방이 확산되면서 울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누락되거나 축소된 국비 부활 추진은 물론 재난예방사업비와 대선공약사업비 확보에 먹구름이 끼였기 때문이다.

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에 캠프를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2∼3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와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공방이 확산되면서 예산 심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키거나 지켜야 할 재난예방사업비와 대선공약사업의 마중물 예산 확보 등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는 국회에 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사업만 20여건이 넘는다. 조선·해양 전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해 ICT융합인더스트리 4.0사업, 3D프린팅사업 등이다. 특히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국회가 올해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국비 160억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예산 심의가 뒷전으로 밀리면 반영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 내년 말 완공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가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2020년 준공을 3년 앞당겨 준공하기로 한 지역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대선공약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완료 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마중물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면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재난예방사업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울산시는 최근 태풍 '차바' 내습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에 16개 사업에 330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야댐과 대암댐에 개폐식 수문 설치비, 태화·우정시장 일대 침수피해 예방사업, 배수펌프장 원동기 교체와 증설, 우수박스 설치 등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쪽지예산'을 통한 막판 예산 추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공방으로 인해 지역의 필요한 예산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재해예방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의 반영이 녹록치 않아 심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김태권 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