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수사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일 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긴급체포됐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이루어졌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인지다. 박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경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전경련의 자발적 모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두 사람이 공모해 '강제 모금'에 나섰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의문점이다. 연설문 등 각종 대통령 기록물 유출을 비롯, 최 씨의 국정 개입 문제와 관련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초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청와대와 법무부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일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역시 박 대통령 수사 필요성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분노하는 국민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관련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 직접 조사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히 밝히는 동시에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