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부산 교육 예산을 놓고 올해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중학교 급식비 지원율을 확대하고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항목을 빼고 편성하자 시의회가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 일선 교육 현장에선 갈등을 빚었던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을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교육청, 중등 급식지원 확대
누리과정 어린이집 항목 제외
시의회 "책임 떠맡겨" 반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학생 급식비 1210억 원을 비롯한 3조 6256억 원대의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교육청이 지난해(3조 4577억 원대)보다 4.9% 증액한 예산안이다.

쟁점은 중학생 급식 지원비와 어린이집 예산이다. 시교육청은 중학생 급식 지원비로 232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급식비 지원율을 현행 32%에서 70%까지 확대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학생 급식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교육 시설 투자에 무게를 둬서다. 실제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급식비보다 석면 시설 철거 등 다급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와 똑같은 양상이다. 2016년 예산안 심사 때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급식비 지원을 반대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급식비 할인'에 합의했다.

여기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까지 급식 지원 논란에 가세해 원안 통과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토크 콘서트를 통해 '공짜 점심'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반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운동본부는 부산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어린이집 예산 또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금을 포함한 2342억 원대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집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입장이 달라 일단 재원만 누리과정에 담은 셈이다. 따라서 예산을 현장에 집행하기 위해선 시의회의 협조가 필수다. 시의회 한 교육위원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또다시 시의회에 책임을 떠맡긴 셈"이라고 질타했다.

일각에선 원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엔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반대 명분이 약하다는 것. 더구나 탄핵 정국 속에서 급식 지원 반대가 자칫 현 정권 옹호로 해석돼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측은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 현실을 감안해 시의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지연·임태섭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