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이상의 부양책 없고 상황 따라 추가로 규제할 듯

올해 한국 경제는 대내외 변수가 맞물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유럽연합(EU)의 리스본 조약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실행,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압박,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등 복합적 변수가 있다.

이 모든 변수가 직간접으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변수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면서도 영향력도 큰 정책 변수를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을 살펴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올해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는 시기가 문제일 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시장 금리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미리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나머지 예금, 은행채, CD 금리 등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정책은 대외적 상황에 따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금리 파티'는 지난해 말을 끝으로 종언을 고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축제 뒤 끝을 정리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25 가계 부채 관리 방안과 1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보완 및 후속 조치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먼저 이번 달 1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3월부터는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완화도 올해 7월 종료된다. 경기 상황만 보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계부채 상황을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도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결국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되는 것도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변수이다. 만일 유예가 종료된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역시 부동산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부의 고민이 드러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계부채 문제가 걱정되지만, 내수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경기마저 가라앉을 우려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결국 '선별적 접근'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규제책은 가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의 부양책은 없을 것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도 가해질 수 있다. 


서성수

영산대 교수 부동산자산관리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