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년대비 16.5% 증가 정서적·성적 학대도 크게 늘어
가족에 의한 학대나 신체적 학대에 그쳤던 아동학대가 점차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도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 1만 830건에서 지난해 1만 2619건으로 16.5%가 늘어났다.
민주 김병관 의원 국감 자료
부산서 지난해 2055건 신고
아동학대 가해자가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지난해 3320건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8729건의 아동학대 신고로 2395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했지만 폭언·가혹행위 등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도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성적 학대는 2016년 전체 아동학대 2992건의 4.6%인 137건이었지만 지난해 7.2%(240건)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전체의 7.6%(181건)가 성적 학대였다. 특히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눈에 띄게 늘었다.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6년 1만 8573건에서 지난해 2만 2157건으로 19.3% 늘어난 반면,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 가족이 아닌 가해자의 아동학대는 2016년 2487건에서 지난해 3794건으로 52.6% 급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 1307건에서 지난해 205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1573건이 신고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경찰 신고를 통보받는다.
부산에서 신고가 접수된 뒤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건수는 2016년 792건에서 지난해 13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중 정서적 학대가 2016년 159건(20%)에서 지난해 365건(27.4%)으로, 같은 기간 성적 학대의 경우 24건(3%)에서 76건(5.7%)으로 늘어났다. 또 부산에서 발생한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6년 712건에서 지난해 839건으로 17.8% 늘었지만, 교원 보육교사 등 비가족 가해자의 아동학대는 2016년 80건에서 지난해 490건으로 612%나 폭증했다.
실제 올 4월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원생이 보챈다는 이유로 "입 다물어라. 입 찢어 버린다"고 말한 정서적 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최강호 기자 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