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트럼프제동…'524조치'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간 교역과 교류를 금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뤄진 유연화 조치에 따라 하나둘씩 해제돼 현재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 사과도 없었고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5·24 해제를 거론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