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고발 사주’ 수사 변곡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됐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손 검사에 대한 심문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부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업무를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손 검사가 소환 날짜를 미루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검사는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한 것은 명백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혐의 자체도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의 이번 영장청구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동력 확보에 중요한 변곡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은 추후 수사 진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손 검사는 물론 김웅 의원과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